셧다운제 반대,게임셧다운제,게임시장,게임산업

소개

셧다운제_반대,게임셧다운제,게임시장,게임산업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논의목적
-셧다운제의 폐지여론 조성 및 셧다운제가 가진 부당성과 위험성을 논의
논의방향
-셧다운제의 문제 및 외국 사례제시 및 대안 모색

(1)산업적 측면 : 실질적 게임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초래되는 문제
① 시스템적 한계
-부모의 주민번호 사용여부 실질적 확인 불가능, 실효성 미비요인1

② 게임산업적 측면에서의 분석
-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게임은 규제에서 제외, 실효성 미비요인2
-국산 온라인게임의 게임시장점유율 및 수익구조 약화로 국제경쟁률 약화 초래

참고자료

· 통계청 2005년 인구총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한일 게임이용자 조사보고실태
· 게임메카 2010.05.17 [일반] 디아에서 아이온까지, 지난 10년 게임계 핫이슈
· 디스이즈게임 2011.03.21 여성가족부 “게임업체 연매출 1%징수하겠다”
· 디스이즈게임 2011.02.25 베트남, 소스 코드 공개 등 규제안 추진”
· 디지털데일리 2010.12.03 16세미만 셧다운 합의에 게임업계 ‘분통’
· 머니투데이 2008.08.01 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오나
· 머니투데이 2011.03.21 `셧다운제` 온라인PC에만 적용키로
· 머드포유 2011.03.22 [취재파일] 중국서도 청소년 게임 중독 관련 규제 정책 논란
· 메디컬투데이 2010.03.09 문화부, 게임업계와 게임 중독 대응책 마련
· 브로터닷컴 2011.05.23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진짜 이유 아세요?”
· 브로터닷컴 2011.05.29 “셧다운제, 청소년 통제법 아니다”
· 언론보도자료 국정브리핑 정책/자료 2007.05 게임산업육성이 청소년 보호보다 중요한가
· 연합뉴스 2010.11.16 구글 인터넷검열 백서서 한미FTA 거론 눈길
· 연합뉴스 / 사회 2005.10.22 <금주의메모>
· 위키피디아 닌텐도 DS소프트웨어
· 이티뉴스 2010.10.02 모바일게임 업계, 오픈마켓 게임 차단으로 `위기`
· 케이벤치 2002.09.12 그리스 게임 금지 법안 위헌 판정
· 한겨레신문 2010.12.07 [취재파일] 한미 FTA 타결, 한국 게임 산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
· 한겨례신문 2011.01.31 마약같은 ‘악마의 게임’ 문명 등 3개 국내 출시
· 한국일보 2011.03.21 [Hot Potato]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위해 스마트폰도 규제 포함돼야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뉴스 2010.09.28 - [취재파일] 여성가족부, 또 `오픈마켓 게임법` 통과에 제동 걸어
· CBN뉴스 2011.05.20 “셧다운제는 반인권적…위헌소송 내겠다”
· ZDNET KOREA 2011.03.03 셧다운제, 미국이 제동…싸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