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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셧다운 제도란,게임 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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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25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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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소개 및 현황
II. 연구 목적과 방법
III. 연구내용
IV. 연구결과
V.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I. 정책소개 및 현황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①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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