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소개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목차

1장 비정규직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제 2절 비정규직 대두 배경
1.기업 환경 측면
2.노동 시장 측면
3.정부 정책 측면

제 3절 비정규직의 현실
1.비정규직근로자 규모 및 변동 추이
2.비정규직의 근로조건
3.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증가
4.소 결

제 4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과 그 한계
1.기간제근로자 보호 규정
2.단시간근로자 보호 규정
3.파견근로자 보호 규정
4.소 결

제 5절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1.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
2.직군분리제 실시
3.저임금 무기 계약직 신설
4.사내하도급화 및 특수고용형태로 전환
5.기간제와 파견제의 교차사용
6.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7.소 결

제 6절 비정규직보호법의 제도적 한계
1.차별적 처우 판단기준의 모호
2.차별시정조치 이행 강제성의 한계
3.차별시정 신청기간의 문제
4.정보공유의 불공정
5.정규직 전환시 근로조건 규정 미비
6.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규정의 한계
7.집단적 노사관계 문제
8.소 결

제 2장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1.임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
2.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
3.청년 구직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 시작
·4.정규직 세습화
5.고용시장 경직화
6.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 차별
7.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취약

제 3장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및 외국의 비정규직 실태

제 1절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1.경영계 입장
2.노동계 입장
3.정부 입장

제 2절 외국의 비정규직 제도 형태
1.독 일
2.네덜란드
3.일 본

제 4장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
1.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비정규직 중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와 노동법원 설립
5.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6.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
7.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노사정 대화와 협력

제 5장 우리나라 현재 여야 주장 ‘비정규직 축소’공약 정리

제 6장 결 론

본문내용

간추린 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기업이 인사·노무관리 효율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 및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 시켜,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나섰으나, 노사 이해관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었다. 사실 기업은 고용 유연성 확보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탓에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내부적으로 곪아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의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도약을 저해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700만명 중 절반이 넘는 860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기술 개발, 시장개척 및 인재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 비정규직을 채용해 임금을 줄이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젊은 청년 구직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면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순환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6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단순히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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