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안(저출산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목차

I.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II. 양성평등의 지향

III. 저출산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1.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2.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1) 가족친화제도
2) 보육서비스
3) 모자보건지원정책
4)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
3. 저출산문제에 대한 정책지원 대책
1) 출산, 양육 지원
2) 임산부를 위한 지원
3) 아이 성장에 맞춘 체계적 지원
4) 일하는 부부의 일과 육아지원
5) 다양한 가구 특성에 맞춘 특별한 지원

본문내용

I.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초기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을 사회정책의 하나로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가족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안에서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가족정책은 출산억제정책이나 문제가족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현대가족의 문제에서 가족부양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족복지정책은 탈가족화로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양성평등의 관점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가족의 재생산 및 부양단위로서 기능 약화,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욕구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확산 등 가족생활의 변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이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도와 가족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아동양육, 노인부양,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환경조성 등이 개별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공공의 책임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정확보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행정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II. 양성평등의 지향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매우 낮고(약 50% 정도), 특히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20대 후반-30대 여성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현상(M형 곡선)은 여전하다. 또한 아직도 여성은 가정과 직장의 갈림길에. 서 선택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고 차별적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시정과 비정규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