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직윤리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공직윤리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⑴ 공직윤리의 정의와 목적

Ⅱ. 본론
⑴ 부정부패의 의미
⑵ 부정부패의 원인
① 구조적 요인
② 법절차규정의 모호성
③ 연고주의에 의한 경쟁·효율성·공정성 훼손
④ 개인행태요인
⑤ 환경요인
⑶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사례
① 최연희 국회의원이 성추행을 한 것을 같은 당 의원들이 감싸는 기사.
② 경찰들이 범인들을 고문하고 CCTV 조작했다는 기사.
③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기사.
⑷ 공직윤리를 지키기 위한 해결방안
① 의식 개혁
② 군위주의 추방
③ 행정권력문화의 종언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⑴ 공직윤리의 정의와 목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직업윤리. 공직윤리(公職倫理)라고도 부른다.
행정윤리는 현실적으로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윤리관(倫理觀)에 의해 정립되며 또 구현된다. 바꾸어 말해서 행정윤리의 주체자는 바로 공무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올바른 윤리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공무원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윤리적 행위규범을 법제화(法制化)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공무원 스스로의 자율적 윤리관 확립이 더욱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공무원을 처음 채용할 때부터 올바른 직업관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을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 임용 후에도 공무원 스스로가 도덕적 행동성향(行動性向)을 높이고, 인격도야와 윤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교화활동(敎化活動)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 일부의 봉사자(奉仕者)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公益)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되며, 또한 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윤리 헌장`[1980년 12월 제정·발령]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민족중흥에의 선봉자(先鋒者)로서 국가에 충성(忠誠)을 다하여야 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이 크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명정대는 물론 창의(創意)와 성실(誠實)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Ⅱ. 본론

⑴ 부정부패의 의미

부정부패(不正腐敗)란 글자 그대로 바르지 못함으로써 썩은 현상을 말한다. 공직윤리가 공공직무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표준이라고 할 때 후자의 그름(wrong)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공직윤리를 공공직무관계의 정(正)의 판단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공직윤리를 부(負)의 판단기준으로 봄으로써 ‘그름의 표준’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부패도 공직윤리차원의 판단기준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의 사법적 판단과 처벌은 법규적 차원에서 규명되어 왔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직한 공직,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인식하는 가치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법규 외 윤리도덕규범을 기본적 토대로 해얗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cid=493&docId=659452&mobile&categoryId=493)
· 공직윤리봉사론 (이상안 지음)
· 한겨례 신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55390)
· 공직윤리와 청백리 사상 연구 (김 택 지음)
· 내일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010278)
· 한국일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7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