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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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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9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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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포트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Ⅲ.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 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Ⅳ.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개선방안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3. 부패추방 시민운동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있어서 관료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어 왔다. 절대관료제하에서는 군주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헌신이 요구된 반면, 근대민주국가의 정당관료제에서는 이념상 시민을 위한 봉사가 요구되었으나 사실상 관료가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기보다는 정당의 사병화하였다. 비로소 현대민주주의국가의 실적주의 직업관료제에서는 공무원은 그의 전인격과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민주적 공복으로서 국민전체에 봉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높은 직업윤리를 기대하게 되었고 또한 정부는 그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행동윤리를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공직윤리가 요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재정립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신뢰정부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도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윤리수준이 매우 낮으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낮은 공직윤리 수준과 정부 신뢰도가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기도 한다.최근의 공직은 과거와 달리 시장과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협력적 공조를 이루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양식에 따라 공직을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그 결과 공직자가 행사하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 만큼 부패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부패를 공익훼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는 정책실패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일만큼 시급한 과제도 없다. 그러나 공직윤리는 매우 다원적이고 다면적인 것이어서 언제나 모두를 구현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때때로 윤리적 가치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공직윤리를 가치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과제다. 공직자의 지위나 업무의 성격 내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직윤리의 우선순위나 내용을 재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공직자란 바로 이런 공직윤리의 미로를 얼마나 잘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그의 성과가 좌우되는 존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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