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목차

Ⅰ 서론
1. 정당방위의 개념
2. 긴급피난의 개념
3. 차이점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방위는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부정 대 정의 관계로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이다.

2. 긴급피난의 개념
긴급피난이란 「형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이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에 뛰어드는 버스를 피하려다 행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 략>

다음으로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균형성의 원칙 :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익교량은 단순한 법익비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해야 한다. 이익교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교인자는 법익의 가치이다. 이 경우 법정형의 범위도 보충적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② 적합성의 원칙 :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목적설에 기초한 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법적용자에게 신중한 이익교량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이익교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피난행위는 사회윤리적으로 적합한 행위여야 한다.

참고 자료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