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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비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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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26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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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구조

3. 객관적 상황
1) 보호법익
2) 긴급성 · 행위성
3) 현재성
4) 위법성

4. 행위
1) 주관적 정당화요소
2) 상대방

5. 상당성
1) 보충성의 원칙
2) 균형성의 원칙
3) 적합성의 원칙

본문내용

❒ 의의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구행위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  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조
정당방위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부정 대 정의 관계
긴급피난
위난의 위법 · 적법여부를 불문한는 정 대 정의 관계
자구행위
불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부정 대 정의 관계

❒ 객관적 상황
❍ 보호법익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개인적 법익(국가적  사회적 법익 불포함)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법익(국가적  사회적 법익 포함)
자구행위
자기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청구권(타인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
※ 자구행위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예외적 가능

참고 자료

없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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