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육쟁점에 대한 분석, 평가 보고서-<반값 등록금 찬반 토론>

소개

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쟁점인 반값등록금에 대한 쟁점과 그에 따른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알아보고 반대 입장에 서서 찬성 입장에 대한 변론과 찬성 입장을 지적하는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쟁점

2.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

3. 상대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변론

4. 상대측의 핵심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오류지적

본문내용

1. 쟁점
●국가재정투입여부
●국가재정투입방식
●부실학교처리문제
●세금부담
●등록금 상한제
●재원확보가능성
●현재의 등록금이 과연 높은가

2.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
●국가재정투입여부
작년 5월 22일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반값등록금 카드를 꺼내든 이후 사회는 온통 반값 등록금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동한 공약이며, 이는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나라당의 공약은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장학제도 구축, 개인학습계좌제도 도입,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대학의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세제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중 략>

3. 상대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변론
●국가재정 투입 없이 등록금은 1인당 5만원정도 감소할 뿐이다. 따라서 예산 조정과 세금 증가를 통해서 명목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높은 등록금 인하의 근본적인 대책이다.
?현재 취업률과 학생·교수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등록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부실사학을 선정하여 구조조정,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보면 지방의 사립대가 부실대학에 선정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어떤 지역의 사립대가 부실사학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역예산을 대부분 쏟아 부어 대학교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여기에 사용되는 막대한 예산을 찾아내어 등록금에 사용한다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의 등록금을 낮추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 적립금의 일부를 등록금 감소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대학교 등록금 인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인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에는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인식이 전환되기까지 등록금 인상을 지켜만 볼 수 없는 것이니 등록금을 내기 위해 휴학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소득이 적은 계층을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등록금 부담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앞서 언급한 불필요한 예산, 부실사학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 대학교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여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굳이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대상을 선정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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