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의 이해에서 ( 장애인복지법)

소개

사회복지법제의 이해에서 ( 장애인복지법)

목차

제1절 총칙
제2절 장애인복지 행정기관
제3절 장애인복지 의 기본시책의 강구
제4절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
제5절 자립생활의 지원
제6절 장애인복지 시설과 단체
제7절 장애인보조기구
제8절 장인복지전문인력

본문내용

제1절 총칙
Ⅰ.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 1조)

Ⅱ.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1.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법 제3조)
2.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법 제4조 제3항)
2) 장애인의 의견수렴 (법 5조)
3) 중증장애인의 보호 (법 제6조)
4)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법 7조)
5) 차별금지 (법 제8조 제1항)
3. 장애인에 대한 국가 ? 사회적인 책임
1)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 제9조 제2항)

<중 략>

4. 자격의 취소
보건복지장관은 의지? 보조기기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법 제76조)
① 타인에게 의지? 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② 응시자격의 제한규정(법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③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5. 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77조)
① 의지?보조기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②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Ⅲ. 의지? 보조기기사 국가시험
1. 의지? 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국가시험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73조 제1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