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법 총론

소개

행정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공부하기 쉽게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목차

4장 공법상 계약
5장 행정상 사실행위
6장 행정 지도

본문내용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상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달리 말하면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행정에 있어 아직 공법상 계약의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행정은 계약적 수단이 아닌 일방적 행위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리고 계약의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판례상 당해 계약이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 예는 많지 않고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오늘날 협의에 의한 행정이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방식이 행정의 중요한 행위형식이 되고 있다. 행정의 영역이 경찰행정과 같은 공권적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급부행정이나 경제규제 행정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 명령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행정의 민주화에 따라 행정의 국민에 의한 수용이 중요한 요소로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이 국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늘게 되었고 이러한 협상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는 행위형식의 하나가 행정 계약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정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 계약일 수도 있고 공법적 규율을 받는 공법상 계약일 수도 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의 행위형식으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법상 계약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구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