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소개

.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 인터넷 실명제 정의 및 발생배경
- 인터넷 실명제 종류

2. 인터넷 실명제 현황
- 정책의 목적과 현황
- 인터넷 실명제 실태
- 논란 이유

3.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사례

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 입장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

5. 논의의 쟁점 및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란?

온라인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인터넷에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제도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주체인 ‘네티즌’의 동일성 즉 그 ‘신원’ 확인을 법제도화 함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주체의 익명성 인정 여부를 각

<중 략>

6.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근절에 효과가 없다.
누리꾼의 70%가 ‘실명제 시행이 악플 근절에 별 효과가 없다.’고 응답.
싸이월드의 경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악플이 스스럼없이 발생함.

.
.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대안책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 반대측 ]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결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나 과도한 법집행이 아닌
현재의 기술과 그 동안 사회에서 기능을 해왔던 각종 제도. 법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ex) IP실명제, 아이핀제도 등
누리꾼과 관리자 스스로 자정 해 나갈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댓글추천제
: 2006년 4월 네이버가 댓글추천제를 실시한 후, 하루 평균
삭제 대상 댓글을 50%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자료

· www.kukinews.com [정통부‘도입’검토에 업계 논란]인터넷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 www. agendanet.co.kr '인터넷 실명제 논란'
· 사이버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황상민, 2000, 김영사과학동아‘인터넷 실명제 얼마나 아십니까?’
·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이슈 및 정책적 접근, 2005년, 한국전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