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시장의 상품유통 체계

소개

북한은 2003년 3월 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기존의 농토산물에서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체제가 시장사회주의로의 이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발표 하면서 이례적으로 ‘경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경제개혁’이라는 선전하면서도 자신들의 개혁조치가 시장경제화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시장사회주의’이상의 개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상품 유입 경로
1. 국외에서의 상품 유입
1) 무역
2)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
2. 국내에서의 상품 유입
1) 개인생산물
2) 공식 유통과정의 유출

Ⅲ. 거래 및 운영 방식
1. 상인들의 거래형태
2. 시장운영
1) 북한시장 간의 관계
2) 도매반
3) 시장관리소

Ⅳ. 거래가격
1. 7.1조치와 가격원리
2. 종합시장 내 가격
3.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 접근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10월 1일로 건국 60주년을 맞았다. 공산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를 출범시켰지만 건국 초기엔 수많은 고난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자들이 등소평을 출범시키면서 제시한 ‘유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론 아래 개혁·개방으로 인류사에 전례가 없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가도를 질주, 지금은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거론될 정도로 급부상했다.
‘유사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인 상품경제와 시장경제를 적극 도입하여 생산력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즉, 당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경제를 허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유사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변화는 피로 맺어진 우방이자 이웃국가인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북한은 중국식 경제개혁 모델을 과연 수용하게 될 것인가.
북한은 2003년 3월 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기존의 농토산물에서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체제가 시장사회주의로의 이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발표 하면서 이례적으로 ‘경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경제개혁’이라는 선전하면서도 자신들의 개혁조치가 시장경제화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시장사회주의’이상의 개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은 최대의 비공인 시장인 평성시장을 지난 6월 폐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떠난 사람으로부터 이번 주에 이를 확인했다면서 평성시장 폐쇄는 시장 활동의 확산을 늦추려는 북한 당국의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시장을 다시 통제하고 단속을 강화하려는 - 즉,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노선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2년 7·1조치를 시작으로 2003년 종합시장 합법화는 일시적인 변화였는가?우리는 “종합시장의 등장과 확대가 단순히 일시적 현상에 불가한 것인가 구조적 변화를 뜻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토대로 이 논문을 시작한다. 앞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정책 당국의 의도를 넘어서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분석을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그 시장의 변화가 북한 사회가 중국과 같은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유통개념을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 한정짓고 시장유통의 거래 형태, 거래방법을 분석의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7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7
· 박명서.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통일교육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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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규,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회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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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진, 「계획과 시장의 관계로 본 북한 경제개혁: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 연구학회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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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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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문석,「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9
· 차문석,「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9
·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 수령을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