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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정치사상

맑스의 정치사상Ⅰ.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단계론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를 기초로 한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 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인류사회는 단계별로 변천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마르크스는 한 특정사회의 경제적 생산양식이 그 사회의 문화와 사회구조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이와 연관된 인과관계를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추적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주요한 생산양식이 중세에 접어들면서 봉건제적 생산양식으로 대체되었다고 지적하고 봉건제와 그것이 의거하고 있던 농노제도는 생산양식이 대규모의 기계사용과 공장제도를 통해 변화되었던 근대에 이르러 자본주의로 변화하였다. 자본주의는 그 본성상 자기파괴적이고 그리하여 사회주의로 필연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각각의 역사시대는 자체내에 ’그것의 고유한 붕괴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그에 따르면 생산양식에 의한 경제사회는 다섯단계를 거치며 발달하여 왔다.- 1단계 원시공산제사회(primitive community)- 2단계 고대노예제사회(slavery)- 3단계 봉건제농노사회(feudalism)- 4단계 자본주의사회(capitalism)- 5단계 공산주의사회(socialism)'원시공산제사회‘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노예제사회와 봉건제사회, 자본주의사회 등에서는 이 같은 공유원칙이 무너지고 생산수단은 사회의 한 계층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층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계층의 소유물로 전락하는 계층이 갈라져 사회계급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고대노예제사회’에서는 개인 또는 왕이 노예소유자로 등장하고 노예계급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으로써 노예소유자에게 소유되며, ‘봉건제농노사회’에서는 봉건영주나 왕(王) 또는 교회가 토지소유주가 되고 토지소유에서 배제된 계급인 농노는 토지소유주에게 소유된다. ‘자본주의사회’에연장,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제1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윤은 자본가가 생산영역에서 착취한 노동자의 잉여노동이 응고한 것이고, 자본가는 더욱 큰 이윤을 얻기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도입해 실업자를 대규모로 만들어 냄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세력을 약화시켜 자본과 노동 사이의 착취관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이다.제2권(자본의 유통과정)에서는 자본가가 투자한 화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더욱 늘어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화폐가 투자되어 생산요소들(생산수단과 노동력)로 전환되고, 이 생산요소들이 상품을 생산하며, 이 상품이 팔려 다시 화폐로 되돌아오는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제3권(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에서는 자본가 계급 전체가 노동자 계급 전체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또는 이윤)가 자본가들 사이에 분배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제3권의 내용을 계급투쟁과 관련시켜 파악한다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잉여가치의 생산을 둘러싸고 산업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투쟁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잉여가치의 분배를 둘러싸고 지배계급들 사이에 이익의 대립이 있지만, 이 대립은 노동자 계급이 창조한 잉여가치의 분화를 둘러싼 것이므로, 지배계급들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데는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것이다.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권의 서문에서 「자본론」의 목적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 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구성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떻게 변화·발전하고 있는가를 밝히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 요소들은, 쉽게 설명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적 계급들이다. 그리고 이들 계급 사이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순환과 발전을 이론화한 것이다.「자본론」의 내용을 파악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마르하게 된다.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진화를 하나의 자연사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그는 자본제 생산양식을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대상, 범위는 이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경제구조이며, 즉 그는 「자본론」에서 “자본제 생산양식과 생산조건 그리고 이 양식에 상응하는 교환조건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하여 그가 얻어내려고 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그것은 자본제 생산의 자연법칙으로부터 결과되는 사회적 적대)의 높고 낮은 발전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법칙 자체의 문제, 필연적 결과를 향해 철의 필연성으로 작용하는 이들 경향의 문제이다.”1) 상품의 가치형태경제적 사회구성체로서 자본제사회에 작용하는 운동법칙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마치 인체에 대한 세포의 분석처럼 물체에 대한 구성분자의 인식이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보고 있다. 그리고 자본제사회에서 부는 이의 세포인 상품의 분석을 요구한다.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누어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과 바꾸려는 상품의 사용가치(혹은 그에 담겨 있는 가치)와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곧 모든 상품은 그것의 교환가치가 다른 상품이 지닌 물질적 특성에서는 상이하면서도 그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환가치는 상대적 사용가치-남이 필요로 하는 사용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르크스의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란 것은 노동자들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효율의 비율에 의해 상정된 시간의 합계를 의미한다.문제는 노동상품의 성격이다. 노동시장에서 구입하는 노동상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담긴 지력, 기술, 힘 등이다. 그것의 가치는 노동자의 생산비용으로 결정된다. 물론 이 비용은 단순히 생계비로 산정할 수도, 또한 개인의 가용노동시간만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다. 곧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생산과정을 통해 변형된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수취한다. 곧 자본가는 자본의 증식을 목적으로 상품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상품의 사용가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교환가치의 발전된 형태로서 화폐형태는 교환가치의 일반형태이다. 자본가는 화폐로 상품을 구입하고 다시 화폐로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일단 달성한다. 곧 자본가는 M(화폐)-C(상품)-M‘(화폐))의 운동과정을 진행시킨다. 그의 목적은 선대된 자본보다 더 큰 크기의 화폐를 얻어내는 목적으로 -이 점에서 그는 대부업자와 차이가 없다.- 상품을 구입한다. 그에게 상품은 단지 투자의 수단일 뿐 상품의 사용가치는 그에게 필요치 않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가치의 증식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자본가에 의한 자본의 운동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등가물의 교환이 원칙으로 전제된 가운데 이루어진 가치증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자본가는 노동자의 교환가치를 구입하고 그러나 그가 구입한 것은 노동력이라는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생산에 투입하여 가치를 증식시킨다.노동의 교환가치, 즉 자본가가 지불하는 노동임금은 노동상품의 생산비이다. 그러나 노동력은 노동능력이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치, 즉 노동자를 일정시간 사용할 권리라는 특수상품이다. 모든 다른 상품이 등가물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가치증식에 기여할 수 없으며 노동에 의존해서 자신의 가치를 이전, 변형시킨 채 보존하는 데 비해 노동의 사용가치는 자신의 교환가치를 그리고 자본가에게 증가된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곧 노동자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을 함께 해내는 것이다. 잉여노동은 필요노동-노동자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외의 노동시간에 쓰여진 노동이다. 이를 통해서 잉여가치가 창출된다. 잉여가치는 순수한 양적 증가를 통해 증식될 수 있으며 자본, 기술, 산업합리화의 결과로 증식될 수 있다.자본주의적 생산은 실현의 위기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생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유통은 임노동자를” 가져오는 “자본관계를 재생산한다.” 곧 “자본의 축적은 프롤레타리아의 증가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본의 집중은 자본가의 숫자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개별자본의 규모를 확대한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증가는 축적과 함께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자본주의 생산은 주기적 공황에 의하여 실업노동자군을 필연코 양산한다. 사실 이들 “산업예비군”은 경기순환에서 경제불황의 희생물로 생겨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생산 자체는 이들 잉여인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자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경쟁은 결국 소수에게 소유의 집중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생산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이고 자본주의가 점차로 전 세계를 휩쓸 것이었다. “이 변혁의 과정에서 모든 이점을 강탈하고 독점한 자본주의 거물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함께, 대량의 불행, 억압, 노예화, 타락과 착취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끊임없이 그 수가 증가하고 바로 그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 의해 훈련되고, 단합되고 그리고 조직화된 계급인 노동계급의 반감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는 사적 소유에 종지부를 찍게 될 혁명이 될 것이다.(3) 사회화된 노동과 사적 전유의 모순과 위기자본주의가 본질이면서 변화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두 가지 양상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소유사이의 모순관계이다. 예컨대 농민이나 수공업의 소(小)생산자가 자신들이 소유한 소규모의 생산수단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노동에 의해 상품 생산을 하는 것과는 달리,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이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나아가 그 자본의 집중과 그 규모의 집적이 점점 크게 불어나게 된다. 자본주의 상품생산은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수의 노동자가 공동의 작업에 의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생산물은 단순상품생산에서와 같이 개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다수의 노동자들의 공동 작품인 셈이다.이와 같이 생산이 다수의 노동자의 손을 통해 수행되어 생다.

사회과학| 2012.11.22| 7페이지| 1,000원| 조회(83)

자본주의, 자본, 사상, 마르크스, 자본론, 맑스, 역사발전단계론, 맑스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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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의 기업윤리 현황과 개선방안 및 향후방향

“동부화재의 기업윤리 현황과 개선방안 및 향후방향”목 차Ⅰ. 서론Ⅱ. 보험회사의 기업윤리Ⅲ. 동부화재의 윤리경영1. 동부화재의 윤리경영2. 동부화재의 윤리경영 관련 규정3. 윤리경영의 실천프로그램Ⅳ. 동부화재의 사회공헌1. 프루미 봉사단2. 후원활동3.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4. 공익활동Ⅴ. 개선방안 및 향후방향1. 현 제도의 좋은 사례 분석2. 개선방안 및 향후방향Ⅵ. 결론Ⅰ. 서론지식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윤리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단기적으로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고 기업윤리를 실현해야 한다.기업윤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윤리를 기업에 적용한 것으로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행동강령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간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전문서적, 연구논문 등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신뢰도나 이미지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고, 내실 있는 기업윤리정착에는 미흡한 수준이다.최근에 기업의 지배구조, 차명계좌, 비자금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형할인점 문제 등 기업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화 되고 있다. 윤리경영의 올바른 실천과 확립을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써,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경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천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보험은 사행성을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닌 보험계약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윤리 경영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보험업계도 2000년 1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회사마다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팀을 운영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체제의 으로 하는 인간 존중의 기업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주주의 이익 보호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추구하며, 건전한 보험금융 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또한 동부화재는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고객신용정보 보호, 직원으로서의 실전지침, 직원상호간 실천지침, 이해관계자 실천지침, 거래처와의 공정한 거래 관련 실천지침, 윤리적 판단 기준, 관련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2) 자율점검표전임직원은 동부화재의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동부화재에서는 실태 점검을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자율점검표가 있다. 다섯 가지 질문으로 ①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동부인의 윤리경영에 위배되지 않는가? ②시간이 지나도 이 일에 대해 옳았다고 생각할 것인가? ③내가 하려는 일이 가족에게 알려져도 떳떳한가? ④이 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⑤이 일이 나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구성되어 있다. 각각 다른 관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중간한 태도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3. 윤리경영의 실천프로그램1) Compliance 준수(1) Compliance 준수 체계 정립동부화재는 임직원이 주요 의사결정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보험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법률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재정으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거래 및 경쟁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다.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한 안내 자료는 금융감을 기본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입시자 전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여 전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전 직원에 대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지침의 숙지수준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윤리의식 수준을 전사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업무현장에서의 윤리경영을 습관화 해 나가고 있다.5) 기타(1) 좋은 직장 만들기(Great Work Place)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규 전산 인프라 구축 등 전사적인 업무효율화 추진하고, 종업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던 회사의 주요 현황 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경영정보 Bridf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 고객해피콜(happy-call)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고객 불만을 수집하고, VOC(Voice of Customer) 시스템을 통해 즉시 현장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하고 완벽하게 고객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인 DCSI(Dongbu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또한 신속한 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위치자동확인시스템(Location Based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긴박한 상황에 빠져있는 가입자나 낯선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위치를 사고접수센터 상당원이 확인하고 출동명령을 내림으로써 좀 더 나은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장출동 1회당 상담원의 고객과 전화통화 횟수를 줄여 상담원의 업무 효율 증대는 물론 이에 따른 사업비 절감효과도 크다.Ⅳ. 동부화재의 사회공헌1. 프루미봉사단1) 프리미봉사단소개동부화재 임직원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기반으로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손해보험의 기본 정신인 사랑, 자유, 행복을 신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회공헌활동 기금이다. 임직원이 매 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는 매칭 그랜드 방식으로 조성되는 프로미 하트 펀드는 프로미봉사단의 활동과 그 밖의 다양한 기부활동의 재원으로 쓰인다.2. 후원활동1) 소방공무원 후원동부화재는 화재 현장에서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소방공무원을 후원하고 있다. 현재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동부화재의 임무라면,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는 소방공무원이 있다. 동부화재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사회 전반에 소방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KBS119상을 후원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후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2) 교통사고 유자녀 후원동부화재는 각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선정하여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유자녀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3) 스포츠 후원동부화재는 폭 넓은 스포츠 활동 후원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부화재는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국민 성원에 힘입어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사로 발전하고 있는 동부화재는 KBL 프로농구, KPGA 골프대회, FIFA-U17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규모와 수준을 자랑하는 스포츠 행사를 후원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3.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동부화재는 50여 년 간 축적된 자동차관련 전문 지식과 교통안전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방송/언론을 통한 정기적이고 광범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1) 교통안전교육동부화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에게 자동차관련 안전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2) 방송/언론을 통한계약 건당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공익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2) 풍수해 보험동부화재는 친환경 보험 상품인 ‘풍수해보험’, ‘폐기물 유출사고 보험’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의 위탁을 받아 동부화재가 단독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판매 첫 해인 2006년 한 해만 해도 19,500여 건을 판매하여 환경관련 사고 발생 시 조속한 환경회복을 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동부화재는 향후 환경유해 물질 배출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보험료 감액제도 적응 여부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차량오염가스 배출 억제에 기여하려고 노력중이다.5) 에너지절감 및 자연보호활동동부화재는 증정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전사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시행하여 임직원들의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 하였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전사적으로 공유, 실천하여 경비절감 및 에너지 절감 의식을 고취하였다.Ⅴ. 개선방안 및 향후 방향1. 현 제도의 좋은 사례 분석1) 건전한 점검 문화, 윤리경영평가동부화재는 보험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실천 평가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영업이나 업무의 장애를 극복한 모범 사례를 수집하여 포상하고 개인성과 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또한 Self 윤리가이드는 쌍방향 의사소통과 업무별, 직책별 세분화를 통해 직원들의 자율실천과 윤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2) 재무부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혁신재무보고 내부통제 평가시스템(Internal Control Assessment Network)은 증권거래법의 경영진 인증, 외감법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증권집단소송법의 집단 소소제 등 재무 정보의 윤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회계처리 전 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업무를 상시 수행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오류 및 분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회사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법률리스크 관리는 일반부문과 공시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있다.

경영/경제| 2012.11.22| 18페이지| 1,0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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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붕괴 이후 한인의 재이주 분석

“소련 붕괴 이후 한인의 재이주 분석”목 차Ⅰ. 서론Ⅱ. Robin Cohen의 시각으로 본 고려인의 디아스포라Ⅲ. 고려인의 ‘제3의 이주’1. 시장경제로의 전환2. 러시아의 고려인 사회1) 볼고그라드2) 남부 우크라이나3)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4) 연해주로의 고려인 재이주와 정착실태Ⅵ. 고려인의 당면문제와 발전 전망1. 인종 내부의 단합 및 타민족과의 융합 문제2. 민족 부흥 및 생존의 문제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서론우리의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조국의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독립국가연합)지역 한인들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왔기에 상이한 체제의 한국사회와는 오랫동안 단절되어 한동안 잊혀졌던 집단이다. 이들은 구소련의 해체 이후 다시금 유랑의 길을 걸어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다.)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고려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자신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였던 러시아인의 힘이 약화되고 대신 자신들이 경멸하고 거리감을 두어왔던 원주민족들이 실권을 잡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 후 잃었던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되찾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타민족들에 대한 차별과 배척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실업, 부정부패,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들이 삶의 질과 기회를 낮추고 있다. 경제적 문제의 심화는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민족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증폭시켰고, 러시아인, 독일인, 유태인들은 공공연한 차별과 배척을 피해 모국으로 이주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은 모국이 둘이 있어도 남한과 북한 어느 곳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찌됐듯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바로 여기에 한민족의 구성원인 러시아 한인들의 장래에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863년부터 시작된 조선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이주를 ‘제면서 계획 경제 역시 붕괴된 것이다. 그러나 계획 경제의 붕괴가 곧바로 시장 경제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획 경제의 붕괴는 우선은 경제 자체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대외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외부에 노출되자마자 사회주의 경영은 경쟁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제품의 질은 형편없었고, 생산비는 터무니없이 높았으며, 기업의 적자를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이 경쟁을 이겨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소련의 기업들이 이 같은 상황에 노출되자 국영 기업의 활동은 중단되었고, 기업의 근로자였던 사람들은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고, 이를 뒤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졌다.경제적인 붕괴에 이어서 정치적인 붕괴가 일어났다. 소련공산당은 더 이상 권력을 장악한 기관이 아니었다. 중앙 집권주의를 주장하는 국제주의는 새롭게 대두되는 민족주의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다. 소비에트 체제가 수십 년 동안 선전해 오던 민족 간의 우애는 새롭게 형성되는 민족별 권력 구조 개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수십 년간 억압되었던 민족적 정체성이 돌연 큰 힘을 가지고 대두하였다.그리하여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소련 공산당은 자연스럽게 15개의 공산당으로 갈라졌고 1991년이 되자 각 공화국은 독립 공화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독립국가연합을 통하여 가까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냈지만, 소련과는 달리 느슨한 국가 연합에 불과하였다. 이런 와중에 이전에 국제주의를 주장했던 공산당은 이제 민족주의에 호소하기 시작하였다.정치적, 경제적인 붕괴가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장치들을 붕괴시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소련의 붕괴는 그러한 점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안전장치, 즉 치안과 복지, 도덕의 문제를 다시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넘쳐나는 실업자들과 빈민, 부랑아들로 말미암아 치안은 극도로 어려워졌으며, 이런 상황은 온갖 인종주의적 편견세 차례의 이주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첫 번째 이주자 집단은 1960년부터 1980년대 사이에 볼고그라드 주와 외곽의 농업 콜호스에 이주해 온 농업종사자로서 오늘날에는 대부분 도시에 정착하여 농업이 아닌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주자 집단은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시기에 시장경제 요소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자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고본질’)이라고 불리는 계절이동식 임차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남부 러시아의 농업지대인 볼고그라드, 크라스노다르, 스타브로폴, 로스토프 나 돈 누와 우크라이나까지 진출하였다. 구소련이 해체된 후 이 지역으로 세 번째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주자의 대부분은 1992년 타지키스탄 내전을 피해 가족과 친척, 이웃의 집단으로 이주한 이들이다. 경제난이 심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정책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이곳으로 이주하는 고려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 종류의 고려인 집단 말고도 비록 몇 백 명 정도의 소수이지만 북카프카즈, 사할린 등지에 이주해 온 사람들과 중국 동포(조선족)들도 볼고그라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고려인 집단이다. 특히 조선족은 고려인보다 우리말을 더 자유롭게 구사하며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고려인을 포함해서 볼고그라드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다.2001년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남부 러시아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2명의 응답자 중 과반수가 이주민들이었다. 이주민들의 80% 이상이 1992년 타지키스탄 내전을 피해 이주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 이주 동기로는 우즈베키스탄의 자민족 중심 정책과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중급 교육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수준은 현지인들과 비교해서 ‘중간이다’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65%,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4% 가량 되었다. 이주 이전에 종사했던 직업 배경으로는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매우 적고, 전문기술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현재 직업으로는 학생을 제외하면, 농민이 가장 많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주로 인해 하향 직업이동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현지인들의 생활수준에 비교해서 심하게 열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언어사용과 관련해서 99% 이상이 러시아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어 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개신교회와 고려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어 한글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생각은 강하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국가엽합의 다른 고려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특히 한국과 미주 한인교회에서 설립한 개신교회는 이곳 고려인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고려인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된다.3)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의 대표적인 정치, 경제, 문화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고려인 1세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을 온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가 도시 내의 직장에 발령을 받으면서 거주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가족들이 전입해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생활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모스크바 시와 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는 약 1만 3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3천명이 거주등록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는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에는 약 3천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시내에 5천명, 도시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면 7천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하면 고려인의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남부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려인 인구의 증할 것인지, 아니면 거주국과 모국 양쪽의 문화와 정체성을 융합한 그들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4) 연해주로의 고려인 재이주와 정착실태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혼란과 민족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1990년 이후로 연해주로 이주하는 고려인이 생겨났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1989년 53,898명이던 극동지역 고려인의 수는 1994년에 이르러 69,140명으로 증가하였다. 연해주만 하더라도 1989년에는 8,454명이던 고려인의 수가 1994년에는 18,260명으로 9,806명이 늘어나 인구 증가율이 115% 증가하였다. 고려인이 연해주로 이주한 규모는 7,660명으로 추정되는데 1997년 한해만 하더라도 약 748명이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려인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기 전 연해주에 거주하였을 때 고려인은 주로 농사를 지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극동지역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사할린주이고, 최근에 재이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결한 곳은 연해주이다. 최근에도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일제 강점기 남한에서 강제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캄차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노무자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 사할린에서 온 사람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혼재하는 곳이다.고려인이 연해주를 유력한 이주 희망지의 하나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곳이 이들의 선조들이 강제 이주 이전에 거주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연방정부가 1993년에 명예회복법안을 통과시켜 고려인의 이 지역 재이주 권을 보장한 점, 그리고 남북한과 가깝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상당수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오고 있다. 재 이주자들은 과거의 .

사회과학| 2012.11.22| 15페이지| 1,000원| 조회(117)

정치, 민족, 소련, 이민, 이주, 고려인, 재외동포, 디아스포라,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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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시장의 상품유통 체계

북한시장의 상품유통 체계목 차Ⅰ. 서론Ⅱ. 상품 유입 경로1. 국외에서의 상품 유입1) 무역2)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2. 국내에서의 상품 유입1) 개인생산물2) 공식 유통과정의 유출Ⅲ. 거래 및 운영 방식1. 상인들의 거래형태2. 시장운영1) 북한시장 간의 관계2) 도매반3) 시장관리소Ⅳ. 거래가격1. 7.1조치와 가격원리2. 종합시장 내 가격3.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 접근Ⅴ. 결론Ⅰ. 서론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10월 1일로 건국 60주년을 맞았다. 공산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를 출범시켰지만 건국 초기엔 수많은 고난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자들이 등소평을 출범시키면서 제시한 ‘유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론 아래 개혁·개방으로 인류사에 전례가 없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가도를 질주, 지금은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거론될 정도로 급부상했다.‘유사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인 상품경제와 시장경제를 적극 도입하여 생산력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즉, 당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경제를 허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유사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변화는 피로 맺어진 우방이자 이웃국가인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북한은 중국식 경제개혁 모델을 과연 수용하게 될 것인가.북한은 2003년 3월 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기존의 농토산물에서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체제가 시장사회주의로의 이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발표 하면서 이례적으로 ‘경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에서도 개인이나 개인회사 사이의 변경무역을 보따리 무역이라 한다. 북·중 변경무역 가운데 70% 이상이 보따리 무역이다.① 조선족 보따리 장사보따리장사란 개인이 소규모 휴대품 형태로 소액의 국제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계에는 잡히지 않아서 공식무역이 아닌 개인이 행하는 밀무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북한에 고향을 둔 조선족들에게 북한 친척방문이 가능해지면서 조선장사(보따리장사)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친척집에서 암암리에 물건을 사고팔고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양·회령·무산 등 지방에서는 중국물품시장을 세워 장사를 합법화시켰고 양측 세관에서도 통과물품의 수량제한을 완화시켰다.‘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보따리장사는 ’80년대 말에 이르러 최고점에 도달했으며 ‘90년대 초만 해도 혜산·무산·회령 등 북한의 국경도시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조선족 장사꾼들이 시장을 누볐으며, 연변지역은 두 집 건너 한집씩 북한과 장사하는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한다. 북한으로부터 해삼·명태·오징어·약재·고급산나물·구리(동) 골동품 등을 가져 오고 싸구려 중국 물건들을 북한에 파는 장사였다.북한은 해방 이후 줄곧 중공업 우선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경공업이 낙후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의복·신발·일용품 등과 같은 소비재 경공업제품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중국 조선족들의 보따리장사는 이런 북한의 생필품 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었다.② 북한(화교)의 보따리 장사북한의 보따리무역은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생필품의 60~70%가 중국산이어서 북·중의 변경무역 실상을 잘 짐작케 한다.북한에서 보따리장사와 개인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부류는 화교이다. 북한 화교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연줄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최대의 무역집단이 되었으며, 경제력 집중을 우려할 정도가 되었다. 북한 화교는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중국방문이 허용되며 물건뿐만 아니라 달러자상에도 깊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초기화되고 통제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불법적인 개인 경작을 하고 있다. 산비탈이나 개울가 등지를 개간한 소토지(뙈기밭)에는 주로 강냉이, 콩 등의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축산물이나 가금류, 가내 수공품도 있다. 농촌주민들이 개인경작을 하는 이유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부족한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교환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다.한편, 기업소나 협동단체만 허용된 양봉이나 가축사육 등의 개인부업이 성행하고 있다. 양봉의 경우 원래 벌통을 4개정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업소나 단체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단체의 명의를 빌어 개인이 양봉을 대량으로 소유하면서 일부를 상납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정국의 경우 벌통 40통을 육군단 후방부 명의를 빌어 운영했다고 한다. 꿀1통의 가격은 쌀 1말과 거래되었다고 한다.) 가축 사육은 주로 닭, 돼지 등을 소규모로 길러 거간꾼)에게 판매한다.(2) 가내 수공업과 개인 서비스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산품은 70~90% 이상이 중국산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인수공업을 통해 신발 등이 생산된다. 일용품의 경우, 북한은 가정 내에서 폐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른바 가내작업반이나 가내 편의봉사망이다. 북한에서 가내 편의봉사망은 “집에서 놀고 있는 가정부인들과 연로자들, 사회보장자들이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 하면서 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부업 경리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투자를 늘리지 않고, 소비품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산된 생산품들은 수매가격으로 국가기관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소비품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의 가내수공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각 공장이 전력 및 원자재 부족으로 물건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주민들의 물품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공장 주변의 가정에서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고 삯을 받는 형태인 가내 삯 가공은 가내편의 협동조합의 허가를 받아 ‘ 00), 그리고 ‘새별-평성 달리기’) 등이 그것이다. 돈이 많은 달리기 선수들(돈주들도 포함해서)은 멀리까지(심지어 외국까지) 달리기를 하고,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은 가까운 곳으로 달리기를 한다. 이들의 ‘달리기’ 또한 북한 시장경제의 ‘전국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다.한편 북한 시장경제에서 달리기 선수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거리 상인’이다. 이들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여 소매상인에게 넘겨서 차익을 얻는다. 이들의 역할은 ‘달리기 상인’과 유사하지만 달리기 상인이 70%를 달리기를 하고 30%를 고정해서 장사한다면, 되거리 상인들은 70%를 고정해서 장사하고 나머지 30%를 달린다는 것이다.북한 시장경제의 ‘상인 피라미드’에서 최하위에 위치한 상인은 매대 상인과 메뚜기 상인이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소매상인들이다. 매대 상인들은 일정한 세금을 관리소에 지불하고 매대를 전세 내어 장사를 한다면, 메뚜기 장사꾼들은 매대 없이 떠도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북한 시장경제를 최하위에서 떠받치며 지역시장에서 상품을 유통시킨다.2. 시장운영1) 북한시장 간의 관계현재 북한에서는 2003년 3월의 종합시장 조치 이후 전국적으로 약 300~350여개의 종합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에서 도매시장(물건이 여러 지역으로부터 많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들)의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는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 함경북도 청진의 ‘수남 시장’, 함경북도 나진선봉의 ‘나진선봉 시장’, 평안북도 신의주의 ‘신의주 시장’, 평안남도의 평성의 ‘평성 시장’, 함경남도 함흥의 ‘사포 시장’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평성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평성 시장은 평양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평양으로의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평양의 길목인 평성에 물건이 쌓이게 되고 된다. 따라서 평성 시장의 물가는 평양시장의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지만, 평성-평만 취급하도록 했다.한편, 상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매대와 장세의 수준은 지역별로, 상품별로, 상품 수량별로 차등적이다. 변방 지역보다 중앙 지역이, 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소규모 시장보다는 대규모시장이, 농산품시장보다는 공산품 시장이 장세가 대부분 높다.Ⅳ. 거래가격1. 7.1조치와 새로운 가격 원리1)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대 가격 재조정북한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고려한 석탄, 전력 등의 ‘시초원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쌀 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격 제정 방식을 전환하였다.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시기 우리는 가격사업에서 남의 본을 따다니 주로 석탄과 전력 같은 시초 원료를 가격 제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사람들의 물질생활에서 가장 선차적이며 필수적인 것이 식량인 것만큼 그 가격부터 바로 정하고 그것을 모든 가격 제정의 출발점으로 할 데 대한 현명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격 사업을 전문한다고 하는 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였다. 사실 사람들의 물질 생활에서 식량 보다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배고픈 것과는 타협하지 못한다. 사람들의 물질 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식량가격을 모든 가격 제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1990년대 식량난 이후 쌀은 북한의 농민시장에서 가장 빈번히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의 거래 관념에 식량문제가 가장 기본으로 등장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를 반영하여 쌀 가격을 시초 가격으로 하는 것이 상대가격 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2)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 변동환율 및 이중환율제의 도입북한은 환율이 제 기능을 못하자 2003년부터 국내용으로 별도의 변동환율을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변동환율의 기준이 정확이 무엇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래 표에서는 2002년 당시 쌀 가격인 0.29 달러를 기준으로 북한의 환율이 변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매우 강하다.2003년 4월 현) 참조

사회과학| 2012.11.22| 18페이지| 1,000원| 조회(111)

북한, 북한정치, 북한체제, 농민시장, 장마당, 꽃제비, 7.1조치, 북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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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정책과 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정책과 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목 차Ⅰ. 서론1. 연구목적2. 연구방법Ⅱ. 산학협력의 정의Ⅲ.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정책과 현황1. 중소기업 산학연 지원 사업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3)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4) 첨단 장비 활용 R&D 지원 사업5) 연구 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2. 산학연 협력 사업 지원 현황1) 운영유형별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현황2) 부처별 산학연 협력사업의 투입예산Ⅳ. 외국사례1. 스웨덴1) 스웨덴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2) 스웨덴의 산학협력 지원정책2. 대만1) 대만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2) 대만의 산학협력 지원정책3. 스웨덴과 대만의 산학협력 지원정책의 시사점1) 산학협력 지원체제 구축2) 산학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3)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4) 산업체 참여의 활성화Ⅴ. 산학협력 지원정책 개선방안1. 산학협력사업 지원체제 구축2. 산학협력사업 인프라 확충3.Ⅵ. 결론Ⅰ.서론1. 연구 목적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고속 성장세를 중소기업이 쫓아가지 못하는 현 상황은 산업 균형의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원의 모색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방안 중 하나가 중소기업 산학협력이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인 기술개발이나 인력, 장비의 부족함을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등장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산학연 협력활동 경험 정도에 있어서 정작 산학협력이 절실한 중소기업은 38.2%정도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이는 대기업 64.3%,벤처기업 46.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아직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면이 있다는 등의 중소기업청의 지적을 받으며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이달 1기술개발 지원 사업2009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결함과 부족함을 해소하고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추진 시 그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펀드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해당 과제에 따라 구분을 지어 지원하고 있는데 ①일반과제 는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로 그 개발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1억 원 한도의 지원을 한다. ②선도과제 는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 과제로써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과제로 그 개발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4억 원 한도의 지원을 한다. ③국제협력과제 는 국내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의 대학, 연구 기관 또는 기업과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그 개발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4억 원 한도의 지원을 한다. ④연계형 과제 는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및 기업이 이업종 간 또는 이학문간을 연계하여 융. 복합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 그 개발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5억 원 한도의 지원을 한다. 위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75%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총 지원규모는 597억 원이다.위 사업과 지원의 신청기업 자격은 산학공동기술개발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고 산연공동기술개발의 경우는 전국 소재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또한 주관기관의 참여 자격은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 대학 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정하고 연구기관은 국.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정한다.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협력사업 지원예산은 2조 5,529.6억 원이며 이는 전체 산학연 협력사업의 41.37%를 차지한다.〔부처별 산학연 협력사업 투입예산 현황〕* 출처 : 부처별 주요산학연 협력사업 현황(한국산학연협회, 2009.07); Hansung KSCon Analysis산학협력이 가장 절실한 곳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동안 중소기업은 고용의 87.5%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그러나 산학협력 분야에서 가장 소외된 것이 중소기업이다.학교와 함께 연구 개발하고 싶은 기업에 자체 연구소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소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자체 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 가운데 산학연 협력 경험이 있는 곳은 절반이 채 안 된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올 초 발표한 ‘기업의 산학연 협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연구소가 있는 기업 중 ‘협력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45.9% 정도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38.2%로 가장 적었다. 벤처기업은 46.9% 수준이었다.반면 대기업은 64.3%로 사정이 나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 비율에도 왜곡이 있다. 제조 분야 중소기업 33만여 개(2008년 기준)중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1만4천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산학연 협동연구비 비중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연구개발 혁신 주체 간 연구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보면 산학연 총 연구비 자체는 2007년 4조3326억 원으로 2006년의 4조2068억 원, 2005년 3조7370억 원 보다 늘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연구비 가운데 비중을 따져보면 2005년 58.9%에서 2006년 58.6%, 2007년 56.7%로 계속 줄고 있다.또 현재의 산학연 협력 방식은 인재 채용에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실태 및 발전방안’을 보면 우수인재 채용에 기여하는 바는 17.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68.4%는 ‘관련 없다’웨덴은 199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이 부문에 정책적 초점을 맞춘 이유는 1990년 초 발생한 경제위기를 최단시간 내에 극복하고 경제적 세계화 과정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급인력의 배출이라는 필수적인 전략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1992년에서 2003년 사이 공학 및 자연과학부문의 인력이 약 3배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동일 기간 내 증가비율이 세계 최고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이외에도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스웨덴은 전 인구의 80%가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여 OECD 회원국가 중 3위의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25~64세 사이의 대학교육이수자는 33%를 차지하여 핀란드와 함께 공동 4위를 나타내고 있다.)산학협력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첫째, 경쟁력 클러스터 프로그램(Competence Cluster Program)이다. 2007년 스웨덴에는 24개의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다. 모든 클러스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각 클러스터가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직장창출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둘째, 사업성장 프로그램(VINNVAEXT program)이다. 기술혁신 창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신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림으로서 기업과 대학의 강력한 협력 체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셋째, 국가혁신프로젝트(National Innovation Project)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이를 위한 경쟁력 있는 고급인적자원의 지속적 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앙정부는 각 잠재력과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다.②경제부 기술처계획명칭은 과학기술전문계획이며, 목표는 산업기술 활동과 수요에 맞춰 적시에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계로의 이전을 수행하는 것이다.③교육부계획명칭은 산학협력(합작) 교육이며, 목표는 대학 및 전문학교 설비와 교육 에너지를 조정하고, 학교가 특색 있는 산업과 결합하는 상호 호혜의 협력 교육시스템을 건립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는 산업계를 위해 실무인재 배양과 재교육 그리고 중요기술 지식 도입?기초와 혁신의 목적을 제공하도록 한다.이상에서 보면, 경제부 기술처 과기전안계획은 기술발전을 위주로 하고 교육부는 교육시스템과 산업계와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핵심이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산학합작연구는 정부가 산학양방이 진행하는 합작연구를 보조하는 것을 위주로 그 협력계획모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주된 연구경비가 제공되고, 학술계는 연구 인력을 투입하며, 산업계는 경비와 파견인원의 공동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성과는 계획연구 단위와 출자합작 기업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나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학합작 안은 2003년까지 95건이 이루어졌으며 계속적인 투자비용은 20.9억 원이다.3. 스웨덴과 대만의 산학협력 지원정책의 시사점스웨덴은 경제적 선진국으로서는 후발 주자이지만 산학협력의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여 대학과의 원활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가능해진 성공 사례다. 대만은 중앙의 개입이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해 나간 경우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미 성숙의 단계에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향후 우리의 산학협력이 더욱 성숙해지는 단계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대만의 성공사례가 시사 하는 바는 크게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초연구 강화 및 인력양성과 활용, 기업의 대학 투자 확충, 중개기능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고급기술을 확보하고 지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양적 풍부’, ‘질적 전문화’, 그리고 ‘탄력적 운용’에다.

경영/경제| 2012.11.22| 24페이지| 1,500원| 조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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