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조정에대하여

소개

국내 프랜차이즈의 분쟁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목차

1. Opening
2. 분쟁조정제도의 정의
3.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4. 분쟁조정 신청절차
5. 분쟁조정 사례
6. 가맹사업 분쟁의 해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랜차이즈 사기, 분쟁과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팀 김도엽 팀장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맹사업 조정 중재사례 및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불필요한
양 이상의 재료를 강제로 구입케 하거나,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의 설정, 영업지역내의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등의 분쟁이 많다.”고 말했다.
또 김 팀장은 “분쟁조정의 장점과 기대효과로 소송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로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조정의 중립성과 관련해 김 팀장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중립성을 갖는
교수, 변호사, 전문가 및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2012년 4월 4일 머니투데이 中

올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프랜차이즈 45%로 가장 많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들어 3분기까지 처리한 1,020건의 분쟁조정
사건 중 45%는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접수된 1,051건의 분쟁조정사건 중 1,020건의 사건이 처리된 가운데 462건은 가맹사업 거래분야(45.3%)의 사건이었다. 이 분야의 분쟁조정은 가맹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건이 213건(46%)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 10월 26일 조선비즈 中

가맹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가맹사업법’ 제 16조 내지 제 25조에 따라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에서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진행하는 제도

순수 민사사건이나 소송계류 사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newhamer?Redirect=Log&logNo=20150845314
· http://blog.naver.com/fcmentor?Redirect=Log&logNo=120146871024
· http://blog.naver.com/fairfc?Redirect=Log&logNo=40059844721
· http://blog.naver.com/kofairnews?Redirect=Log&logNo=40172059716
· http://blog.naver.com/foodrink?Redirect=Log&logNo=155048703
· 한국 프랜차이즈 연구소
· 한국 가맹거래 법률원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