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경영론] 가맹사업의 일반 현황 - 가맹사업 현항 및 가맹사업 분쟁 현항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가맹사업 현황
2. 분쟁 현황

본문내용

1.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은 1980년대에 유통업계에 도입된 이래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국내 가맹사업의 효시는 1975년에 개점한 ‘림스치킨’으로 보는 견해와 1979년 커피전문점으로 개점한 ‘난다랑’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1979년 10월에 선진화된 가맹사업시스템인 햄버거전문점 ‘롯데리아’를 기업형 가맹사업시스템의 최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브랜드인 맥도날드, KFC 등이 국내에 진출하고 88올림픽에 의한 외식문화의 발달로 파리바게뜨, 투다리, 놀부 상도점 등이 창업된 1980년대는 가맹사업의 도입·성장기로 볼 수 있다. (임재석 외 7인, 「프랜차이즈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프랜차이즈업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지식경제부, 2008, 9면.)
1995년 12월 29일 상법 개정 시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20호)에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5월 14일에 개정된 상법에서는 제13장에 ‘가맹업’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중 략>

2. 분쟁 현황
가맹사업은 경제분야의 한 축을 형성하며 날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법률적 분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자본과 경영의 경험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맹사업의 속성상 경제적, 정보적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행사하는 통제력에 의한 힘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권한 남용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08년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2008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에도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조정 업무는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내에서 운영되었으나 보다 중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성에 의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Ⅸ-채권(2), 박영사, 1995.
김영균, “가맹점 경합출점에 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9권, 2009.
김한종,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법학논총｣ 제19집 제1호, 조선 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박정기, “가맹사업계약에 있어서 매출․수익정보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재석 외 7인, 「프랜차이즈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프랜차이즈업 정책연구 최종보 고서)」, 지식경제부, 2008.
장준근, ｢알기 쉽게 해설한 가맹사업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정찬형, ｢상법강의(상)｣(15판), 박영사, 2012.
조한용, “외식업프랜차이즈 분쟁과 갈등관계에 의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논문집｣ 제29집, 2008
지원림, “계약정의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9권 제2호(통권17호), 한국비교사법 학회, 2002.
최영홍, ｢가맹계약론｣,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2003,
최영홍, “가맹계약과 신인의무,” ｢경영법률｣ 제1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최영홍,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한 규제와 그 한계,” ｢비교사법｣ 제14권 제2호(통권 3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최창렬, ｢위약금론｣,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최창렬, “부당한 위약금의 규제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8권 제2호(통권1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