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 소비자권리의 의의와 내용 및 실현방법

소개

[소비자권리] 소비자권리의 의의와 내용 및 실현방법

목차

Ⅰ. 소비자권리의 의의와 내용

1. 소비자권리의 의의
2. 소비자권리의 내용
1) 안전할 권리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8)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Ⅱ. 소비자권리의 실현 방법

1. 입법적 조치와 사법적 통제
1) 입법적 조치
2) 사법적 통제
2. 행정적 규제와 경쟁유지, 촉진
1) 행정적 규제
2) 경쟁유지, 촉진
3. 소비자조직화와 사업자 자율규제
1) 소비자조직화
2) 사업자 자율규제

본문내용

I. 소비자권리의 의의와 내용

1. 소비자권리의 의의

소비자권리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입,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를 뜻하며, 그의 보장은 소비자주의를 실현하는데 전제가 된다. 생산자나 판매자가 자신이 생산 ? 판매할 상품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듯이 소비자 또한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 및 거래조건으로 구매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거래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즉 소비자권리가 확보 ? 실천되도록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권리를 최초로 제창한 사람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다.
그는 1962년 3월 15일 미국 하원에 보낸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특별교서`에서 소비자의 4대 권리, 즉 안전할 권리, 선택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선언하고, 정부는 소비자들이 이들 권리를 원만히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국제협동조합동맹,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1975), 국제소비자기구, 일본의 제5회 인권교류집회(1986) 등에서도 소비자권리를 선언하거나 명문화하였다.

<중 략>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 ? 가공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또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인가제의 운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별로 소비자 관련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들 부처의 소비자 업무는 재정경제부에 의해 통합 ? 관리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기구와 피해구제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경쟁유지 ? 촉진

사업자들 간의 경쟁은 소비자들이 양질의 상품을 보다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 결합과 경제력 집중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조치들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