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청구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소개

헌법소원의 청구에 대한 보충성의 예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헌법소원의 청구의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보충성의 원칙의 의의
단서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3.헌법소원의 청구 전제조건
심판의 대상성: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사람만 청구 할 수있다.

<중 략>

행정쟁송절차의 경우도 형사절차내에서 검사가 행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하여 전혀 다른 절차인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불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려니와 가사 그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으로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칫 무용의 것이 되기 쉬운 것인데 행정쟁송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아니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구제절차가 당해 형사사건 공판개시 전에 완결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쟁송이 심리단계에 들어갈 즈음에는 이미 당해 형사사건 공판절차가 개시되어 수사서류는 검사에게서 법원으로 넘겨진 상태가 되어 그 행정쟁송은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