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현황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

소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현황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

목차

Ⅰ. 다문화가정, 다문화주의 개요
Ⅱ. 다문화가정의 현황
Ⅲ.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현황
Ⅳ.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
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Ⅰ. 다문화가정, 다문화주의 개요

1) 다문화가정이란?

(1)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multi-culture)는 말 그대로 여러 문화라는 뜻으로 언어, 문화, 관습, 종교, 인종, 계층, 직업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2)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영향

① 순기능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특히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
노동시장 및 국가 간 교류영역에 이중 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 제공 가능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출신국과 우리사회를 잇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잠재적 글로벌 인재

② 역기능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 우려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지연되어 사회적 문제 야기 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 가능

2) 다문화주의란?
다문화주의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이민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고 발전시킨 서구 유럽에서 태동하였다. 다문화주의란 용어는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는 현실을 지칭하는 것이며, 수많은 사회적?정치적?철학적 답변으로 연결된다.
다문화주의란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 또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세계주의”나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을 지칭하며, 현상적으로는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을 가리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