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에 관한 조사

소개

형사보상제도

목차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1. 형사보상의 의의
2. 형사보상의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1.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
2. 구금 또는 형의 집행
3.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형사보상의 절차
1. 보상의 청구
2.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3. 피의자보상의 결정
4. 보상금지급의 청구

본문내용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1.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이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 또는 재산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도 헌법이 당연히 예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형사보상법이다.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의 요건과 절차 및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사보상법이 준용된다.

2. 형사보상의 성질
(1) 형사보상의 본질
형사보상의 본질에 관하여는 법률의무설과 공평설이 대립되고 있다. 법률의무설은 국가의 구속 또는 형집행처분이 객관적ㆍ사후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에 대한 법률적 의무로서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임에 반하여, 공평설은 형사보상을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행하는 조절보상이라고 이해한다. 생각건대 형사보상은 객관적으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묻지 않고 국가가 이를 배상하여 주는 무과실손해배상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보상은 공법상의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본질은 법률의무설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보상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묻지 않고 미리 산정된 액에 의하여 배상하여 주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사유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하는가는 피해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어느 한 사유로 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사유로 인한 청구에는 그 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8
·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