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 고찰

소개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권침해 정의

2. 우리나라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
1)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
2)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3)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4)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학대

3. 인권침해 권리구제 방법

4. 장애인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

5. 대안 제시

본문내용

1.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

기관에서 코로나19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기관 거주 장애인들을 타 시설에 격리조치하면서 그 이유 및 예상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알 권리를 제한하였고,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였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문자내용을 검열 및 삭제하는 등 통신의 자유도 침해한 사건이다.

2.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를 입양한 부모가 장애인의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문신으로 새긴 사건이다. 피해자인 △△이 거주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하였고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근 채 △△이 밖으로 출입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다.

3.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피해자의 모 ○○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에게 무배당 종신보험(제2형)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정신지체1급으로 계약청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사건이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www.easylaw.go.kr)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