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개설
2. 행정재량의 의의
(1) 재량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4. 재량의 한계
(1) 실정법의규정
(2) 재량행위가 위법으로 되는 경우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4)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

5.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1) 재량통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2) 입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4) 사법적통제

본문내용

1. 개설
법치국가에서 행정은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적합하게 집행됨으로써 소기의 행정목적을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요건규정과 효과규정의 양부분으로 구성되어 법률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률효과에 따라 행정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규는 법률요건을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일의적ㆍ확정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에 해당하는 법률사실이 주어지는 경우 반드시 법률효과에 따른 행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관점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첫째, 행정법규가 복잡다기하고 가변적인 사회현실을 빈틈없이 구체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둘째, 사회의 끈임없는 변천에 순응하고 탄력성 있는 행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자연히 법률요건에 불확정법개념을 사용하거나 법률효과부분을 가능규정으로 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재량은 법치국가의 행정법에 있어서 “트로이 목마”라는 비판과 더불어 한 때 법치국가에 적대적인 관념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행정재량은 오늘날 법치국가의 행정질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와 개인의 이익을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은 입법(立法)이나 사법(司法)과 달리 예기치 않거나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하여야 하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위하여 행정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재량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행정청은 한편으로는 관련법률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행정청은 법률이 어떠한 목적에서 재량권을 부여하였는지, 즉 입법자의 의도를 묻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합목적성과 공정성의 원리게 지배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윤조, 행정법총론, 박문각, 2004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4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