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소개

^^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정의론
1. 공리주의적 환경정의
(1) 개 념
(2) 비 판
2. 자유주의적 환경정의
(1) 개 념
(2) 비 판
3. 마르크스주의적 환경정의
4. 계약주의적 환경정의
(1) 개 념
(2) 비 판
5. 공동체주의
6. 담론윤리
7. 자연적 정의론
Ⅲ. 환경정의론의 한계
Ⅳ. 환경정의의 실천
1. 환경부정의에의 주목
2. 환경약자에의 주목
3. 환경 불평등 구조에 대한 주목
4. 생태적 가치의 재배분에 대한 주목
5. 환경법제의 정비

Ⅴ. 결 어

본문내용

정의라는 것은 사회의 인간과 인간사이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의는 이러한 정의의 시각을 ‘환경을 배경으로 설정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간 사이에 작용하는 문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전개되면서 이야기되어 왔다. 환경은 삶의 기회와 질을 결정하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희소자원인 만큼, 이를 둘러싼 접근과 배분은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어느 정도로 정의로운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잣대는 바로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정의론에서 말하는 정의(justice)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관한 원칙에 관한 것으로 대체로 평등하고 공정한 상태를 지칭한다(이정전, 1999: 38). 현대사회의 정의론은 주로 분배적 정의, 즉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응분의 몫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뜻하며, 그런 상태가 실현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간주한다 (한면희, 1999a 132). 그러므로, 환경정의는 제한된 환경자원과 기회를 얼마나 공평히 배분된 사회적 상태를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사회를 어떠한 이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리주의로부터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롤즈의 계약주의 등에 이르는 상이한 해석적 입장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분배를, 공리주의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이 되는 분배를, 마르크스주의는 필요(needs)의 원리에 따른 분배를, 롤즈의 계약주의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의된(계약된) 분배를 강조하며, 따라서 환경정의는 이러한 사회정의론에 기초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환경정의가 조명되었다.

참고자료

· "환경정의의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11, 전재경
· "환경정의론의 재조명”조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