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환경정의 정책의 관점 분석과 바람직한 방향

소개글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정의의 본질과 개념
Ⅲ. 환경정의의 원칙
Ⅳ. 환경정의론
1. 공리주의적 관점
2. 자유주의적 관점
3.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4. 계약주의적 관점
5. 공동체주의
6. 담론윤리
Ⅴ. 환경정의의 접근방법
1. 정책론
2. 제도론
3. 실체법적 과제
4. 절차법적 과제
Ⅵ. 환경정책의 변화
1. 전통적 환경정책
2. 지난 1970년대~1980년대 환경정책
3. 지난 1990년대 환경정책
4. 환경정책의 표류
5. 국가의 역할
6. 경제적 도구들의 경험
7. 명령과 유인의 통합
Ⅶ. 환경정책의 한계
Ⅷ. 바람직한 환경정의 정책의 방향
1. 시장기구의 한계
2. 외부효과의 시정
3. 비용편익분석의 맹점
4. 이기주의문제
5. 이기주의문제
6. 경제적 도구의 기능
7. 재규제에서 탈규제로 전환
8. 재산권적 정책 접근
9. 약 규제의 필요성
Ⅸ.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세계화는 근대, 서양 교육의 지식추구와 기술습득이라는 목표 하에 아이들은 자연과의 의미 있는 만남, 경험의 기회를 잃고 사물 자체가 아닌 기호나 상징 등 파편화된 정보만을 습득할 뿐이어서 무엇보다 관념적인 교육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도구적 이성만을 강조한 교육은 결국 아이들을 현대사회의 발전이론에 복무하는 기능인으로만 만들어 환경에 무지한 환맹, 즉 지금의 지식인들을 계속 양산하게 만들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공업적, 의존적, 대규모적, 자본주의적, 전 지구적인 경제체제는 보다 더 지방적 , 자급자족적, 공동체 중심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현재의 `풍요`가 아닌 `희소`로 바꾸어 자연공동체로의 재건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지배되어온 세계질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관습적 교육에 의해 상실된 인간성 회복이 우선이며 좀 더 경험적이며 좀 덜 언어적이며 전인을 목표로 해야 한다.
빈곤한 환경 철학이 아니라 자기성찰과 인간성 회복에 근간을 둔 제대로 된 환경 철학을 기본으로 한 생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이 아닌 도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아이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생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이며 마지막이다
환경문제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정의와 생태적 건전성을 수립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은 이런 환경 철학적 사고가 기초된 교육이 아니고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지킬 도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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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환경정의의 사회학, UU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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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 데자르뎅, 김명식 역, 환경윤리, 자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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