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수용유사적침해, 수용적침해 이론 비교

소개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 중 수용유사적 침해이론과
수용적 침해이론의 정의 및 비교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부터 참고문헌까지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수용유사적침해
1.개념
(1)의의
(2)유사개념과 구별
(3)역사적 발전
2.법적근거
(1)독일
(2)우리나라
(3)수용유사적침해 법리인정의 필요성
3.요건
(1)적극적요건
(2)소극적요건[존속보호의불가]
4.보상

Ⅱ.수용적침해
1.개념
(1)의의
(2)역사적 발전
2.법적근거
3.요건
4.보상

Ⅲ.수용유사적침해과 수용적침해의 구별

Ⅳ.결론

본문내용

Ⅰ. 수용유사적침해
1. 개념
(1) 의의
수용유사의 침해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공용침해의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용침해의 모든 허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보상에 관한 요건을 결하고 있는 침해의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공용침해를 허용하는 법률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하고 있는 결과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2) 유사개념과 구별
① 수용유사적침해보상은 위법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만, 수용적침해보상은 적법한, 의도된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② 수용유사적침해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만, 희생보상은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③ 수용유사적침해보상은 국가 등에 대한 헌신의 대가이지만, 국가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3) 역사적 발전
수용유사적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은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해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수용보상청구권의 유추의 형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즉, 수용보상청구권이 적법한 목적적인 침해에 한정되는 결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전된 것이다. 공공의 필요를 위한 공법작용에 의해 사인에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작용이 적법한 것인가 위법한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보상되어야 함이 기본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정신에 합당하다는 데에서 발전을 본 것이 수용유사적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이다.
2. 법적 근거
(1) 독일
독일에서 수용유사적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이전에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유추적용이 제시되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수용보상은 적법한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결을 한 후에는 문헌상 수용유사적침해제도의 존속에 의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방통상재판소는 수용유사적침해제도의 존속에 확고한 입장이다. 연방통상재판소는 더 이상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관습법적인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제74조, 제75조 상의 일반희생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부의 견해는 그 법적 근거로 수용유사적침해로 인한 보상에 관한 판례 및 학설상 지지되는 관습법이라 하기도 한다.
(2) 우리나라
① 학설
수용유사적침해보상의 법리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국가에 의한 침해가 상기의 수용유사적침해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는 견해,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효력규정으로 보아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원론 上 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