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비례원칙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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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비례원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차

Ⅰ. 공익이란
Ⅱ. 비례의 원칙
1. 의의
2. 법적 근거
3. 내용
4. 판례

본문내용

Ⅰ. 공익
공익(公益)은 말 그대로 공공(公共)의 이익이다. 공익은 후생경제학에서의 사회후생(social welfare). 최근에 많이 일반화된 공공복지(Public welfare 또는 general welfare) 또는 국민복지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에서 알 수있듯이 국민의 복지를 향상 시키려는 국가목적은 그 자체가 공익이다.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공익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이고 국민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질서와 안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시민의 도덕적 발전등의 기본가치에 공익이다. 또한 이들을 실현하기위한 국가기능도 공익의 내용이 되며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내용들도 국민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즉 기능수행효과)를 가져오므로 공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국가목표, 정부기능,기능수행을 위한 정책내용 등이 모두 공익이다.
또한 공익이란 어떤 사회공동체의 일반적 또는 집합적 이익(general or collec-tive interests), 즉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해 이로운 것을 의미한다. 공익의 개념에 대한 두가지 대립적인 정의방식이 존재한다.(Heywood, 1997: 222). 첫째, 강한 개념정의 방식으로서, 공익(즉 집합체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사익(즉 개개인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이다.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사익에 비해 상위에 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보는 루소나 대부분의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견해가 좋은 예가 된다. 둘째, 약한 개념정의 방식으로서 개인들의 사익만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공익이란 사익(즉 모든 개인들이 각자를 위해 이로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의 집합 이상의 것이 아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개인주의 이론가들의 생각이 좋은 예가 된다.
공익개념의 다양성을 든 예를 써보면 우선 약한 개념정의 가운데 하나로서 “공통의 개인적 이익”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구성원들이 자신의이익과 상충되는 공동체의 이익이 있을 때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공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공익을 곧 어떤 시점에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된 목표인 것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넷째 하나의 공동체가 그 자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또한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공동체든 그것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공동체내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일반적인 이익이 있는데 이것이 공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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