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소개

군 가산점 제도

목차

1. 군가산점제도의 정의
2. 군가산점제도의 등장배경과 역사
3.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4. 군가산점제도 재도입에 관한 법안
5. 군가산점제도의 주요 쟁점
6. 군가산점제도 찬성의견
7. 군가산점 제도의 반대의견

본문내용

1. 군가산점제도의 정의

가산점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제대군인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

2. 군가산점제도의 등장배경과 역사

배경 - 남북전쟁으로 인해 3개의 군단이 18개 사단으로 증가, 병력도 9만 5천여명에서 60만명으로 증가했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대군을 보유하다보니 사병들에 대한 혜택은 매우 열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점차 증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의 몫을 군필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군필자 우대 실시했다.
역사 - 1961년부터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

<중 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다.1. 국방의 의무2. 교육의 의무3. 근로(노동)의 의무4. 납세의 의무그러나 첫번째 있는 의무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도 하지않으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에서 누릴수 있는 권리는 의무를 행함으로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가는 경찰과 군대로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교통이나 기간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이라는 강제력으로 안정된삶을 보장한다.고대 로마에서는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로마가 망할 때 쯤에는 군복무는 대부분 노예나 피정복민이 끌려갔다. 그 결과 로마는 망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정역시 그때와 다르지 않다 생각한다. 물론 현대에는 국가가 사라지는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타국의 간섭에 힘 한번 못쓰면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대 로마에서는 지배층은 당연히 군 복무를 해야 하며 그것도 전쟁에서 가장 앞에 나아가 싸우며 따라오는 병사들을 앞에서 이끌고 리더쉽을 보이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군복무 가산점으로 대한민국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조금 더 빛을 낸다면 당연히 다시 시행되어야만 마땅할 제도이며, 나라일을 할 사람을 조금이라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시행한 사람에게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현제 법률이 여성은 병사로 군복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