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찰계수 측정(예비보고서)실험 목적서로 접촉하고 있는 물체들의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이해하고 측정해본다.실험 방법세 종류의 물체 표면의 재질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한다.포토게이트와 도르래를 활용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 사이의 수직 항력, 접촉 단면적의 크기, 물체들의 재료에 따라 운동마찰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한다.정지한 물체에 힘을 주어 등속도로 움직이게 하고, 그 과정에 힘 센서를 사용해서 외력을 측정한다. 측정한 외력과 물체가 받는 수직 항력의 그래프에서 정지마찰계수과 운동마찰계수를 구한다.실험 이론마찰력(frictional force)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하여 움직이려고 할 때 또는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운동을 저지하려는 힘이 접촉면을 따라 작용하는데, 이 저항력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마찰력은 크게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으로 나뉜다. 마찰력은 물체의 수직 항력과 마찰계수의 곱으로 계산된다.F=μN (μ：마찰 계수, N：수직 항력)마찰계수는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마찰 계수는 0보다 크며, 접촉면이 거칠수록 그 값이 1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마찰력은 물체가 무거울수록 (수직 항력이 클수록), 접촉면 사이가 거칠수록(마찰계수가 클수록) 커진다. 그리고 이상적인 상태에서 마찰력은 접촉면의 면적에 무관하다.정지 마찰력 (static friction force)두 물체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어도 두 표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때의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물체에 외력과 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하게 되면 두 힘이 평형을 이룬 상태가 된다. 따라서 물체는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통해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항상 외력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최대 정지 마찰력 (maximum of static friction force)정지해 있던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바닥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인 수직 항력(N)에 비례하고, 이때의 비례상수 μs를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한다. 정지 마찰계수는 차원이 없는 물리량이며, 운동 마찰 계수보다 항상 그 값이 크다.F=μsN (μs：마찰계수, N：수직 항력)수직 항력 N은 수평면에서는 mg이고, 빗면에서는 mgcosθ이므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평면에서는 μsmg이고, 빗면에서는 μsmgcosθ이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데 큰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이고 나면 쉽게 끌 수 있게 된다.운동 마찰력 (kinetic friction force)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며, 미끄럼 마찰력 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 항력의 크기(N)에 비례하고 접촉면의 넓이와 상대 속력과는 거의 무관하다. 운동 마찰 계수는 항상 정지 마찰 계수보다 그 크기가 작다.= ( ：마찰계수, ：수직 항력)수직 항력 (normal force)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면이 물체를 수직 위쪽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을 일컫는다. 이때 중력과 수직 항력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직 항력은 중력과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경사면에 놓여진 물체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중력의 방향은 경사면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지구 중심방향을 향하지만 수직 항력은 물체의 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중력을 상쇄하는 것은 중력과 일직선 상에 있는 방향의 성분이지, 수직 항력이 아니다.마찰계수측정[예비보고서]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논문 지도교수 김 은 아 현대 전통공연예술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2015.6 홍익 대학교 목차 서 론 ① 연구 배경 및 목적 2. 현대 전통공연예술이 지닌 문제점 ① 원형보존 중심성 ② 전통 공연 예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관심 부족 ③ 형식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 3. 현대 전통공연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대책 ① 대중화를 위한 전통 예술 공연의 현대적 변용 ② 지역축제를 통한 전통 공연예술의 교육 및 인접성 제공 ③ 현 정부의 전통공연예술 관련 대책 보완 4. 연구 요약 및 제언 ① 연구 요약 ② 제언 1. 서론 ①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화 시대의 눈부신 성장과 정보화 시대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워졌고, 그에 따라 문화생활을 영위하려는 대중의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민장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1. 현대의 대중예술은 영화, 가요, 연극 등으로 대표된다. 이에 반해, 전통공연예술은 비 대중 예술, 비주류 예술로 치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통계(2014.12.17.)에 따르면, 영화는 65.8%, 대중음악/연예14.4%, 연극 12.6%, 전통 예술 공연 5.7% 라는 관람률 수치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전통예술의 관람률이 매우 저조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이 주로 즐기는 예술 공연 문화에서 대한민국 전통공연예술이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는 대중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통공연예술이 지닌 문제점 ①지나친 원형보존 중심성 한국의 전통예술은 꾸준한 국가의 지원과 젊은 예술인들의 배출에 반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내적인 자기 성찰과 노력이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공연예술로서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은 변화하는 문화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경수,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p.9. 우리의 전통 공불러일으킨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7.6%가 ’그렇다’, 35.4%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예술 공연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공연을 더욱 찾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전통 예술 공연에 대한 대중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난해함을 해소하여 전통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박승철, ,2012,단국 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p.53~71. . ③형식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 전통 예술 공연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통예술 지원 대상 정책을 크게 3가지로 마련하였다. 문화 인프라 구축, 예술가 육성, 문화소비자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위 세 가지 항목을 기초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전통예술이란 표어와 함께 세부적으로 1.전통예술 원형 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2.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3. 전통예술 교육 및 학술연구 4. 전통예술의 세계화 5.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으로 나누었다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pp444~446 . 이를 통해 정부는 전통 예술의 원형을 회복하고 한류의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시켜 장기적이면서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전통공연예술이 발전하고 나아진 부분보다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형식적으로만 작성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잘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ⅰ) 비효율적 조직구성의 문제점 전통예술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부서는 문화관광부에 전통 문화과와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직제규정에 의해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극 등의 전통예술진흥 및 현대화, 민속예술 육성 및 보급 등 전통문화예술의 보급업무와 국립국악원, 국립국악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업무 등 전통예술 관계자들이 이력과 수상경력을 쌓고 재정적 지원을 받기위해 경연대회 주최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대다수의 경연대회를 정부가 주최를 하고 전통예술에 대한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만을 하고 있고 공연에 대한 무대구성, 프로그램 구성 등 일체를 공연관계자에게 맡긴다. 공연관계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을 구성한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대중을 대상으로 한공연보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공연형태로 공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관계자들에게 맡기기만 하고 재정지원이외의 부분엔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매년 행사가 단발성 행사로만 이루어지고 홍보 또한 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권보라,,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51~59 . 이렇게 주최자인 정부부터 공연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전통예술 공연이 대중들에게 활성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전통공연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대책 ①대중화를 위한 전통 예술 공연의 현대적 변용 앞서 본문 2.1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전통공연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원형보존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나친 원형 보존 중심적 성격의 교육은 예술가들의 창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예술가들의 창작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통 예술의 현대적 창작 및 변용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우리의 전통 예술 공연은 계속 해서 현대의 대중들에게는 생소하고 난해하게 인식 되어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명자,,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8,p.15. 따라서 전통 예술 공연관계자들은 전통 공연의 대중성 확보와 난해함 해소를 위해 전통 공연 예술의 창의적 개편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통 공연 예술의 성공적인 현대적 재창작 사례로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캐논 변주곡’을 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국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B-Boy와 함께한 가야금 연 하게하여 전통 공연예술에 대한 인접성을 제공하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감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아비뇽 축제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연극이 중요 분야인 예술 축제이다. 이 축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쉽고 자주 접하도록 하여 예술작품의 대중성과 인접성을 제공 하고, 그 외에도 관객들의 미적 경험을 쌓아서 예술적 수용 능력과 비판 능력을 고양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함과 더불어서 미래를 책임질 미완성 젊은 예술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는 우수 축제 사례로 꼽힌다 강요섭,,강원대학교 대학원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2011.8,pp.34~49. . 우리의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안동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하회 탈춤을 소재로 한 성공적인 지역 문화 축제로 평가 된다 서휘석, 윤정현,, 원광대학교,2006.12,p.10.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은 교육의 정보가 유익하다는 평가와 탈놀이의 주인공에 따라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문화상품화 노력, 높은 수준의 경제 유발 효과, 다양한 체험기회의 제공 등의 모습을 통해 타 축제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축제 문화는 외국에 비해 열악한 지원 시스템, 관주도형 행사전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관리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축제문화와 그에 따른 전통 공연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민간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참여, 활발한 상품화 노력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③현 정부의 전통공연예술 관련 대책 보완 ⅰ) 비효율적 조직구성의 문제점의 해결 정부의 비효율적 조직구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관할하는 부서를 통합하여 하나로 개편한 다음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정부측면에서 전통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부서가 잘 세분화 되어 운영 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이다. 먼저 중국의 같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전통예술 공연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한다. 지방으로 분산을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단순히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주최하는데 무분별한 재정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공연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참여해야한다. 일반 행정 인력이 아닌 전통예술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여 경연대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단순히 공연관계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그들과 협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전문 인력과 공연관계자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 공연의 사례로 전주대사습놀이를 들 수 있다. 전주 대사습놀이는 예전부터 매년 공연되어 오다가 정부와 대중들의 무관심속에 사라졌다가 1974년부터 정부주도로 다시 주최가 되어 지금까지 매년 공연 되고 있는 민속 무예놀이이다. 정부가 이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라는 팀을 구성하여 매년 공연을 구성하고 주최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 이외도 공연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정부의 인력을 보내 공연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유영대,,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pp24~30 . 이결과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전통 예술 공연으로서 자리 잡았고 대중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4. 결론 ①요약 위 연구는 대한민국 전통 공연 예술의 현 위치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앞서 밝힌 첫 번째 문제점은 ‘원형 보존 중심적’이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 공연 시장에서 다른 공연 장르 예술에 자리를 내주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를 원형보존 중심성에서 찾고, 대중화를 위한 전통 예술 공연의 현대적 변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대중, 개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의 의식전환보다는, 외부 성공사례를 들며 지역축제를 통해 전통 예술 공연에 대한 대중들의 교육과 그에 따
1. 다음 불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① 현존하는 건칠보살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② 석가모니가 득도하는 순간의 모습을 불상으로 만든 것이다.③ 화려한 영락장식과 높은 보관등은 이 불상이 고려의 양식을 이어받은 것임을 짐작케한다④ 경북 영덕에 위치한 장륙사에 모셔진 불상이다.2.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① 경주 월성에서 출토되었다.② 본존의 수인은 지권인이다.③삼굴의 자세가 확연하다.④군위 삼존불보다 앞선 시기이다.3. 다음은 덕흥리 고분에 관한 설명이다. 관계 없는 것을 고르시오① 유주자사 진의 무덤이다.②사신도가 그려져있다.③13군 태수 배례도가 그려져있다.④견우직녀도가 그려져있다.4. 다음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① 중앙에는 대청이 있다.② 연경당이다.③ 창덕궁 안에 있다.④ 조선 중기의 건축이다.5. 다음 고려시대의 회화가 아닌 것은?① 익제영정② 염제신초상③ 몽유도원도④ 천산대렵도6.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도자기는?① 청화백자② 백자③ 순청자④ 상감청자7. 다음 불상이 제작된 시기는?① 6세기② 4세기③ 9세기④ 7세기8. 다음 불상은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불상인가?① 고구려② 조선③ 백제④ 신라9. 다음상의 명칭은 무엇인가?① 구면관음입상② 십일면관음보살입상③ 마두관음보살입상④ 양류관음보살입상10. 다음 도자기의 이름은 무엇인가?① 청자압형연적② 청자연판개수주③ 청자원형연적④ 청자양각죽문수주11. 신라의 불교에 대한 인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진평왕은 석가족으로 인식했다.② 무열왕은 스스로를 전륜성왕이라 생각했다.③ 눌지왕 때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생각하였다.④ 황룡사는 인도계 불상을 본존으로 모셨다.12.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① 순청자이다.②청자운학문정병이라 한다.③고려전기에 유행하였다.④상감청자이다.13. 이 건물의 지붕의 형식은 무엇인가?① 맞배지붕② 우진각지붕③ 모임지붕④ 팔작지붕기말고사1.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명칭은 낙신부도이다.② 고개지의 작품이다③ 5세기 후반의 그림이다④ 산수가 모티프로 등장한다2. 다음 중 협저불상이 아닌 것은?① 일본 오오쿠라집고관 보살좌상② 한국 쳥량사 약사여래좌상③ 일본 당초제사 약사여래 좌상④ 한국 불국사 아미타여래좌상3.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① 용마루에서 내림마루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맞배지붕이다.② 공포의 끝부분에는 쇠서라는 장식을 달았는데 이 때문에 건물 에 장식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③ 1363년에 건물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13세기경에는 건물이 지어졌을 것으로 보인다.④ 건물내부는 도리와 보의 고주가 나타나며 천정이 없다.4.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근경, 중경, 원경이 매우 치밀하게 표현되었다.② 사의적인 요소들이 강하다③ 북송마릭에 나타난 화풍이다④ 직업 화원이 그린 작품이다.5. 다음 중국화풍의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남송대에는 절파가 출현하였다.② 4~9세기까지는 인물중심의 그림이 그려졌다.③ 북송대에는 이곽파가 성행하였다④ 10세기 오대에는 산수가 하나의 장르로 확립되었다.6.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무덤의 동쪽 회랑에 그려져있다.② ‘ㄷ’자 형식으로 그려져있다.③ 안악 3호분의 벽화이다.④ 주인공의 행령도이다.7. 다음 한국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조선후기에는 남중문인화의 영향을 받았다.② 한국의 산수화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③ 고려시대에는 명나라 화풍의 영향을 받은 산수화가 그려졌다.④ 조선초기에는 절파의 영향을 받았다.8. X선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X선 형광분석은 물질 결정 해명에 이용된다.② X선 회절분석은 원소 해명에 이용된다.③ X선은 전리성 방사선으로 투과력이 강하다④ X선은 선량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9. 다음 불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고려초기의 양식적 특징을 가진다.② 보관은 후대 것으로 추정된다.③ 옷의 끝이 삼각형으로 드리우고 있다.④ 몸에는 영락 장식을 하고 있다.10. 다음 불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옷주름이 조선초기의 불상에 비해 단조 롭다② 수인으로 보아 아미타여래이다③ 1274년에 제작되었다④ 얼굴이 둥글고 어깨가 당당하다11. 임당2호 북주곽출토의 은제과대에 대한 X선 분석 결과로서 올 바른 설명은?①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리가 0.6%함유 되었다.② 순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③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이 0.6% 함유 되었다④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이 0.6% 함유되었다.12. 안악 3호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장수왕 또는 광개토대왕의 무덤으로 추정된다② 적석총 형식으로 조성되었다.③ 묘실의 좌우대칭 구조가 엄격하다④ 행렬도가 동벽과 북벽에 그려져 있다13. 다음 작품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① 남송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다② 현재 일본 묘만사에 소장되어 있다③ 소나무, 매화가지 등을 치밀하게 표현했다④ 송대 원체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4. 다음 작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것이다.② 이름은 몽유도원도이다.③ 안견의 그림이다④ 명나라의 절파의 영향을 받았다15. 북송시대의 화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삼원법이 등장하였다.② 여백이 중요시되었다.③ 인물중심으로 그려졌다.④ 역삼각형 구도이다.16. 다음의 X선 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콧구멍을 깊게 만들었다.
의료분쟁조정제도Ⅰ조정제도의 근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조정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에서 말하는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동법 2조 단서)Ⅱ조정기관 및 조정대상조정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조정대상: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모든 국민을 말한다.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Ⅲ조정 · 중재의 절차강제성 유무에 따라 분류된 조정과 중재를 나누어 서술 하겠다.조정의 절차: 신청인의 조정 신청→ 심사 · 접수 →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안내문 송달 →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의사 통지 → 감정부에서 의료사고조사, 감정시행, 감정서 작성 순으로 조사 및 감정 → 감정서 송부 → 조정(준비)기일 진행 → 조정부 회의 → 조정조서작성( 쌍방 합의) or 조정결정(쌍방 합의 안된 경우) → 조정결정서 송부( 쌍방에게) → 쌍방 동의시 조정성립하고 어느 일방이라도 부동의시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끝나게 된다. 위의 순서는 통상절차이고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조사만 하고 조정 기일이 바로 진행되는 신속절차도 있다.조정절차 참여의사를 피신청인에게 통지 하였을 때 참여거절이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각하로 조정 절차가 끝나게 된다.어떠한 경우에(각하, 쌍방이 합의가 안된 경우) 라도 조정불성립시 조정의 방법 외에 소송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중재의 절차: 쌍방의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 심사· 접수 → 신청인,피신청인에게 안내문 송달 → 조정부 선택 → 감정부의 의료사고 조사, 감정시행, 감정서 작설 순의 조사 및 감정 → 감정서 송부 → 중재부의 심리기일 진행 → (합의) 화해중재판정 or (합의결렬) 중재판정조정과 같이 신속절차에서는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조사만 이루어 진다.Ⅳ성립된 조정결과의 법적 효력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조정은 어느 절차에서든지 조정이 성립이 된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Ⅴ조정제도 운영통계당사자별 접수현황조정 · 중재 처리현황Ⅵ조정제도의 문제점1. 조정중재원의 의결의료분쟁 조정법은 조정부의 의결에 대하여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있다.(동법23조 4항).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서 조정부 5명중 3명이 참석하여 2명이 의결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신뢰감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조정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2.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절차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32조). 이는 민사조정법의 태도(20조)의 태도나 심리공개주의를 취하는 환경분쟁조정법(37조2항)의 태도와 비교할 때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으로서 균형을 잃은 태도이다.3.감정단의 조사권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감정단 안의 감정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 열람 등 외료사고 조사를 위한 각종의 권한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 환자측의 입증곤란을 완화하고 있다(동법28조). 그러나 여기서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소명을 거치지 않고도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4.분쟁의 조정과 소송과의 연계조정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 조정신청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비용 · 절차의 부담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5.의료배상공제조합과 전문가 책임보험전문가 책임보험은 종래 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서 사보험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데(동법45조 1항-3항) 높은 손해율 등의 문제로 한때 폐기 되었었고 , 현재에는 존치되고는 있으나 가입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다.6.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대상을 ‘분만사고’로 한정하여 범위가 좁다.(헌법 36조 3항) 그러하여 보건의료인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게 된다.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재원을 의료기관이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 분담시키는 것은 민법(390조, 750조) 의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7.손해배상금 대불의료 분쟁 조정법은,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두면서 이를 위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47조, 48조)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집행법원에서 해야 할 업무를 조정중재원인 행정기관에서 대신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8. 조정성립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이 성립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51조). 위 규정은 보건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는 것 이외에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좌우 될 수도 있고 원고의 소에 의하여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것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다루게 되지 않는 것과 균형을 잃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측이 고소를 남용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9.벌칙과 과태료의료분쟁조정법은 벌칙과 관련해서 조사,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53조 2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등을 거부, 기피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의료기관 종사자이나, 방해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 밖에 동법은 의료사고의 조사(24조)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소명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28조, 52조). 위 과태료의 규정은 감정부에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과 그 개선방안김영규(저자) 2013.0110.피신청인의 참여의사표시에 따른 절차 개시의료분쟁법 27조 제8항에 의한 피신청인의 참여의사 표시에 따른 절차 개시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 환자들의 불만이 야기 되었다.11.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의 대리인 선임의 제한성보건의료기관의 설립유형중 6.9%의 비율을 차지하는 법인의 형태에서만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93.1%)이 조정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은 그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기에 해당 의료인의 보건의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2호, 2013.10, 115-145 (31 pages)의료분쟁조정법상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고찰 김명엽Ⅶ.조정사례2012년 무릎수술시 척추 마취 후 기뇌증이 발생한 경험이 있어 이 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사건의 개요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신청인은 2012. 10. 19. 한문 누공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척추마취하 치루제거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달 21, 퇴원하려고 하였으나, 두통 및 어지럼이 심하여 다시 재입원하였으며, 경막외혈액봉합술을 시행받았다. 이 사건 시술 시행 후 같은 날 두통이 계속되어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았고, 손과 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서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다음날 22. oo병원으로 전원된 후, 기뇌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30. 퇴원하였다. 치료 종결 후 약간의 어지럼은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경제를 비교해보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2위의 선진국인 일본과 후진국에서 20여년 만에 선진국 대열로 합류한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한다.1. 한?일의 급속한 경제성장요인의 공통점1) 유교적 전통양국은 유교적 전통에 의해 명분을 중시, 강조하여왔으며 이러한 명분의 논리의 정당성을 위해 합리성을 찾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합리성이 정착되어 왔다. 이러한 합리성이 이후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적 합리성과 일치하여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용이하게 되었다.또한 유교적 전통으로써 왕(국가)에 대한 충성이 높았는데 이는 이후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발전하여 개인보다 국가를 더 생각하게 되어 국민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2) 강력한 중압집권체제중앙집권체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능률적인 관료기구를 발전시켜 경제발전추진의 주체로써 일의 추진력을 상승시켰다.3) 좁은 국토와 과잉잉구위의 열악한 내적 요인으로 인해 고도의 경쟁(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원동력임)사회를 양성시킴으로써 빠른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또한 기본적 욕망(발전)이 충족된 후에도 자기 발전을 할 동기를 부여했다.4) 강한 교육열양국가간의 뿌리깊은 교육열로 인해 세계적 수준에 비하여 높은 잠재적 노동생산성을 이룩할 수 있었다. 경제발전과 교육의 연관성을 보면 1인당 소득수준보다 1인당 노동생산성이 높아 이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졌다.5) 해외 지향적 정책쇄국정책에서 대회지향정책으로 전환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개방경제로 전환되면 생산재가 타국가와 이질저이면 이질적일수록 더욱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론이다. 즉 가격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무역을 통해 저 비용으로 들여오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무역을 통해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하여 역량도 한 부분에 특화 하여 집중할 수 있다.2. 한?일간의 급속한 경제발전요인의 차이점1)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의 차이한국은 외세의 침략이 많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했고 세력,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변경하여 일관성이 결여됐다. 많은 재난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외국에 가자가 경쟁을 하여 협력이 부족하다(대외 경쟁적)그리하여 한사람의 강력한 경영체제를 구축했고 대기업위주이며 모든 것을 기업이 관리하는 유형(일관생산방식)을 보인다.일본은 섬나라이기에 침략이 적었으며 중앙집권의 힘도 강했지만 중앙의 통제를 받으며 지방의 자치성, 독립성도 인정했고 번의 영주와 막부사이의 긴장상태가 유지되었다. 각 번끼리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하고 외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대외적으로는 협력적, 대내적으로는 경쟁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집단적 경영체제를 보이고 계열, 하층산업구조가 발달(분할생산방식)하였다.2) 전통적 가족제도한국은 혈연주의, 장난중심주의의 ‘효’를 중시했고 가족, 가문의 혈연공동체적 성격으로 인해 최고경영자의 장남승계등의 혈연중심의 한계(합리성 결여)가 존재하며 군주에 대한 충으로 국한되어 국가에 대한 충성은 강하나 기업에 대한 충은 약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혈연중심의 체제에선 대기업운영에 있어서 부적합함을 보이므로 중소기업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제도적 특징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본은 번의 영주에 대한 충이 강했고 이익공동체적 가족성격으로 인해 집단중 체적자가 사업을 승계 하여 보다 합리적이다. 또한 영주에 대한 충이 기업에 대한 충으로 승화하여 기업에 대한 충성이 강하다.3) 사농공상으로 구성된 계층한국은 ‘문’의 비중이 크고 기존 계층의 파괴(임진왜란등), 민족의 이동(한국전쟁)으로 인해 계층이동이 허용되어 기득권세력에 편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generalist는 많이 양성했지만 specialist양성에는 실패하였다.일본은 ‘무’의 비중이 크고 전쟁이 적었던 탓에 신승상승을 포기하고 그룹의 1인자가 되기 위해 자기 가문의 천직을 승계 하여 많은 specialist를 양성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분야에 있어 know-how를 축적한 전문가에 의해 고도화된 산업에 적합하다.4) 사회간접자본의 차이한국은 많은 전란으로 인해 도로망발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일본은 참근제도(1년에 몇 번씩 영주가 많은 사람을 이끌고 중앙으로가 막부에 충성을 다하는 행사)를 통해 도로망이 확장되었다. 즉 이미 막부시대부터 SOC가 축적되어 후의 경제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결론실제로 2차대전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의 성장을 자랑하는 나라였으며 그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그들만을 독특한 기업경영방식이나 정책들은 모두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위대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으며 ‘압축성장’으로 표현되는 우리 나라도 경제정책의 설정에 있어서 일본을 모델로 하여 그 뼈대를 구성해 왔다. 그리하여 일본은 경제발전 단계를 거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최후의 국가였고 한국의 성장은 선진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수십, 수백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20년만에 이룩하여 경제발전의 시발점에 서있는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물리실험 마찰계수측정 (예비보고서)
현대 전통공연예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