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의견 -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

소개

사형제도의 개요,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폐지 이후의 강력범죄 추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근거에 대한 반론,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사형제도의 개요

2. 사형제도의 역사
1) 고대의 사형제도
2) 중세의 사형제도
3) 근대 이후의 사형제도

3. 사형폐지 이후의 강력범죄 추이
1) 독일의 경우
2)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후의 강력범죄 추이

4.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근거에 대한 반론
1) 사형제도가 헌법상 예상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하여
2) 사형제도는 헌법상 본질적 침해금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3) 사형제도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5.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1) 인간존중사상에 위배
2) 응보와 보복으로서의 사형
3) 오판의 위험성
4) 법․윤리적 관점과 정의에 위배
5) 사형제도의 악용
6) 공리주의관점에서 사형제도는 적합하지 않다.
7) 인도주의적 입장에서의 조명

6.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
1) 사형의 점진적·시험적 폐지론
2) 정치범 배제론
3) 사형대체형의 도입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개요

인류역사의 시작을 구약성서에서는 범죄로 시작한다. 신과 인간의 계약파기에 따른 형벌로 추방의 역사에서 비롯되고 있고, 두 번째 범죄는 끔찍한 살인극으로 시작된다. 형이 아우를 시기해서 벌어진 살인극인데 이 또한 추방이란 극단적 형벌이 부과된다. 고대 사회에서 추방이라는 형벌은 사실상 사형에 버금가는 매우 무거운 중형에 해당되는 형벌이었다.
인간사회가 존속하는 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범죄가 없는 날이 없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지 형벌도 존속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중에도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로서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오래 되었다. 이 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형벌로서 가장 원시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형의 역사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처형의 방법은 잔혹스럽고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사형의 빈도가 잦았다는 것이다. 사형의 남용은 동서양에서 차이가 없이 가해졌고 공통점은 모두 잔인한 방법으로 행해짐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여지없이 유린되어 왔다.

< 중 략 >

3) 사형대체형의 도입
(1) 절대적 종신형의 문제점
사형존치론자의 입장 가운데 하나로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의 계약을 깨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돌보아 주는 게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임성빈, 1996). 국민의 법 감정과 연계되어, 이러한 의견이 사형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다. 특별히 흉악범이나 사회를 경악케 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러한 의견은 그 힘을 더 얻는다.
절대적 종신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과연 종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교정 및 교화가 잘 이뤄지겠느냐 하는 의문이다. 교정 및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 가석방이나 감형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절대적 종신형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형수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일반 재소자 100명을 돌보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형수 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람들이고, 어차피 교도소 내 규율 위반 행위로 추가형을 받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이순길, 2003).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참고자료

· • 김인선,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토론,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 • 김인선․한용순, 우리나라 사형 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교정 제304권, 2001.
· • 김정우, 死刑制度 廢止를 위한 神學的 辯論,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 •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 • 이강천, 死刑廢止의 正當性에 관한 硏究,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 • 이순길, 교도소 사람들, 찬섬출판사, 2003.
· • 임성빈, 인간의 생명과 사형제도,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쿰란출판사, 1996.
· • 함혜현, 사형제도 존폐론, 교정학, 고시계, 2000.
· •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006.
· •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헌법적 분석 및 올바른 이행,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