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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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사자 소송권리 평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2. 소송권리 보장의 원칙

3. 조정의 원칙
1) 의의
2) 연혁
3) 내용
4) 학계의 반대의견

4. 변론의 원칙
민사권리와 소송권리 처분의 원칙
1) 당사자의 처분권과 법원의 재판권의 관계
(1) 재판권에 대한 합리적 제한
(2) 재판권의 지도감독처분권의 행사
(3) 처분권의 실효성 보장
(4) 문제점
제소
청구 범위

6. 검찰기관 법률 감독의 원칙
1) 의의
2) 감독 방법

7. 소제기 지지의 원칙
1) 의의
2) 요건
3) 방식
4) 학계의 반대의견

본문내용

1. 당사자 소송권리 평등의 원칙
1) 의의
민소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민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이 민소법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2) 내용
소송권리 평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모든 소송 당사자는 그의 사회적 신분, 재산상황 등을 불문하고 모두 평등하게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한다.
둘째, 원고와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평등한 지위에 선다. 소송중의 권리는 서로 대응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셋째, 외국인 당사자 또는 국적이 없는 당사자의 소송상의 권리 역시 원칙상 평등하다. 민소법 제5조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일한 소송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2. 소송권리 보장의 원칙

참고자료

· 김영 교수님 강의와 한대원 교재 및 사법연수원 교재 등 참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