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무원조직체계,인사,교육훈련,보수,종류

소개

일본공무원 조직체계, 인사, 교육훈련, 보수, 종류, 노조3권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1. 공무원의 개념
2. 공직의 분류
3. 공직분류의 원리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1. 인사원
2.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
3. 내각총리대신
4. 특징

제3절 직위분류제도
1. 직계제 실시의 책임
2. 직위분류의 기준
3. 직계제의 실시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 - 채용,인사이동
1. 임용의 원리
2. 채용
3. 승진
4. 강임
5. 수평이동
6. 기타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1. 개관
2. 교육훈련 책임 및 교육훈련의 종류

제6절 성과관리
1. 개관
2. 근무평정제도의 운영
3. 평정제도의 개선

제7절 공무원노사관계
1. 개관
2. 공무원단체에 관한 제도적 변천
3. 공무원의 노동권

제8절 소결론
1. 일본만의 특성

본문내용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1. 공무원의 개념
-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의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 직원을 지칭함

2. 공직의 분류
1) 특별직
(1) 정의 : 정치적 임명을 받는 공무원, 의회 및 법원에 속한 공무원, 방위청에 속한 공무원

(2) 특성
- 행정의 개념에 대해 정치를 담당하는 직위
- 자유로운 임명이 적당한 직위
- 일반의 임용자격과 달리 광범위하게 적재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직원
- 삼권분립에 의해 별도의 법제하에 관리되는 직위
- 직무의 성질상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른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직위

(3) 직위사례
-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인사관 및 검사관, 내각법제국장관, 내각관방부장관, 내각위기관리감, 내각총리대신보좌관 등

2) 일반직
(1) 정의 : 특별직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2) 특성
- 신분보장이 되며 정년까지 근무가능
- 일반직의 임기첨부 직원의 채용 및 급여의 특례관련 법률 제정 : 임기를 정해서 임용할 수 있음(2000년)

(3) 임기를 정한 임용의 장점
- 능력을 가진 민간 연구자를 필요한 기간동안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해짐

3. 공직분류의 원리
1) 분류기준
- 삼권분립의 원리
- 신분보장의 필요성 여부를 기본으로 함
- 직무내용의 특성에 따라 분류함

<중 략>

(3) 전임자
- 노조전임자는 원칙적으로 미인정
- 국영기업 등의 허가를 얻어 전임자가 될 수 있음
-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을 통하여 5년 초과 안됨
- 허가는 당해 허가를 받은 직원이 조합임원으로 당해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만 해당됨

3) 직원단체
(1) 직원단체란?
- 직원이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및 연합체

(2) 복수노조 : 일본은 복수노조가 허용됨

(3) 직원단체 : 등록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됨)

(4) 교섭권 : 등록된 직원단체에만 있다고 봐야 함

4) 당국
(1) 당국
- 직원단체가 교섭할 수 있는 조직
- 교섭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