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소개

취득세정리입니다.

목차

1. 취득개념 및 주체 등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취득시기
5. 과세표준
6. 세율
7. 비과세
8. 신고납부

본문내용

1. 취득개념 및 주체 등
가. 취득의 개념
과세권자가 어떤 과세대상물건을 납세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려면 어느 시점에 취득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 전제가 되는「취」이 되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함
취득 여부를 사실 판단하는 인식기준으로서 실질에 의거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형식에 의거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법상에서는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실질과 형식을 모두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실질주의
－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을 구성하는 요건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로서 여기서 취득의 사실이라 함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사실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형식주의
－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을 구성하는 요건인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로서 여기서 취득의 형식이라 함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라도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ㆍ등록하여 대외적으로 취득사실을 알릴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중 략>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개념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취득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음. 반면에 등기ㆍ등록이라는 형식에 의거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형식에 의한 취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등기ㆍ등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그러하다면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이라는 취득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비추어 보면 절충주의를 취하는 입장임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 등 참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934 결 등 참조)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그러므로 부동산 등 취득한 후 그 취득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객체인 취득행위는 없지만 등기를 한 때에는 과세객체인 등기행위가 발생하므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