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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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국민의 정부 이전의 대북정책
3.대북포용정책 추진 배경
4.대북포용정책의 목표, 원칙
5.대북포용정책의 성과
6.대북표용정책의 역사적 의의와 기대효과
7.결론

본문내용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것으로서,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입장하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과 북한 및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1.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1980년대 동구 공산권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제적 냉전질서가 종식되었다. 이후 세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화와 정보화, 개방과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오고 있으며, 과학·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아·환경·테러 ·마약 제 등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 역내국가 내지 전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세계 모든 나라는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장벽을 넘어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참고 자료

고상두, 외교 제 55호, 한국외교협회, 2000
김경웅 외,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김기정, 외교 제 55호, 한국외교협회, 2000
도준호, 외교 제 52호, 한국외교협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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