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대북정책,대북포용정책,남북정상회담,김정은 북한의 핵실험,북한 핵실험,북한미사일

최초 등록일
2016.04.19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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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공과
2.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과 공과
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주요 도발 및 대남 제안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
4.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추구해야 할 전략

본문내용

Q.1-1 대북포용정책이란?
개입정책
기존의 봉쇄나 고립이 아닌 적극적 교류, 접촉 확대 및 관계 개선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기능주의
남북이 활발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진행하면 신뢰가 축적되고 그 성과가 결국은 정치, 군사적 협력으로 파급되어 결국엔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와 공동체로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순기능적 선순환

<중 략>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북한의 핵실험과 주요 도발은 철저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
약속 위반에는 약속 불이행으로, 제재에는 핵실험과 도발로 이어지는 구조.
북이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의 한 측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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