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해결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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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문제가 이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노령 자살률이 세계, 아니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대책이 없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 버리고 허물만 남은 가시고기 신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촉진이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노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왔다. 지금 노인들이 젊었을 때는 전통적인 관습에서 노부모를 가정에서 부양하며 살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늙었을 때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살겠다는 생각과 기대로 살아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생활환경 변화와 가족부양기능의 약화는 날로 증가하는 고령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요인의 변화에서 생겨날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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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만성질환의 노인들을 위한 장기 요양보호 부분이다.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급여, 서비스, 요양인력 및 시설 인프라 등제도 전반의 부실한 설계 및 관리감독의 미비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 노인들 및 부양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장기용양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까지 간단한 신고절차에 의하여 장기 요양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공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적절한 보호 및 재활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교육기관에서 단기 교육 과정만으로 자격을 부여하여 지난 1년 동안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용양보호사가 배출되는 기이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대상자들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가칭 요양 보호 관리사라는 제도의 신설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리고 과도한 시설중심의 인프라 확충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중심 재가 보호 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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