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상

소개

대외무역법의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본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원산지규정의 분류 - - - - - - - - - - - - - - - - - - - 3

2.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 - - - - - - - - - - - - - - - - 4
①. 자동차 부문
②. 개성공단
③. 섬유

3. 원산지규정의 기본 원칙 - - - - - - - - - - - - - - - - 5
4. 한미 FTA의 협상타결 주요내용 - - - - - - - - - - - - - - 6
①. 농산물
②. 개성공단
③. 자동차
④. 섬유
⑤. 금융

Ⅲ.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회원국을 세계시장으로부터의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수단은 원산지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물품의 원산지란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 또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으로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관 세상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규정과 원산지표시, 관세특혜 이외의 목적에 적용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Ⅱ. 본론

1. 원산지규정의 분류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크게 특혜원산지규정,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EU, NAFTA, EFTA, 등 특정 국가 간에 관 세상의 특혜가 제공되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로부터의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실시할 경우 원산지의 식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 정책의 운영상 원산지규정이 요구 되는 것이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로서 물품의 특혜관세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산업과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중 략>

한국은 쇠고기 관세 15년 내에 단계를 폐지하고, 수입 급증할시 임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을 선포하였고 미국은 개방 요구 대상에서 쌀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보 할 수밖에 없었고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위생검역 기준 완화는 미국이 당초 문서로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구두 약속으로 대체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에서 광우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 해당하는 2등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된다면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이 불가피해진다. 한국은 현행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입이 급증하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1. 한미FTA 본 협상 개성공단도 큰 걸림돌
· 2. http://cafe.naver.com/ftaorigin.cafe?iframe_url=
· 3. http://www.donga.com/(동아일보 한미 FTA관련 경제기사 다수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