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처의 문제점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소개

가정폭력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특성
4. 가정폭력 대처의 문제점
5.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본문내용

가정폭력(DomesticViolence)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 구성원인 경우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의미에서의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칭한다)제2조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형법상의 폭력(행)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제2조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포함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학대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범위도 배우자 외의 기타 친족관계로 까지 확대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앞서 연구목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우자간 폭력을 중심으로 서술할까 한다.

<중 략>

따라서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구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데 그 중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을 돕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상당수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이미 공격적 폭력 성향이 체질화되어 있으므로 처벌적 요소가 강한 형사사건 이전에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과 같은 적극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해 개선의 기회를 준 이후 효과가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해야 한다.
셋째,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나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죄를 재발한 경우, 치명적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가족구성원과 공범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형사기소가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