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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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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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력자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북한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기는 하지만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각 국가기관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특히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특징인 당-국가체계에서 당의 역할은 김정일 시대 들어와 그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책결정 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 노동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정의는
정의북한정권 수립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영역을 영도·장악해 오고 있는 권력의 중추로,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집권당(執權黨)입니다.

<중 략>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이자 헌법 개정 권한을 갖는 입법기관입니다. 전국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대의원 687명 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입니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의 수정,보충, 국가의 대내외정책 기본원칙 수립, 내각 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등이 있습니다. 최고 인민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집니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불체포 특권

국방 위원회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구의 장을 선출 또는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상설기구가 아니며, 실제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은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이다.

참고자료

· 새로운 북한 정치의 이해
· 『북한이해(北韓理解)』(통일교육원, 2009)
·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전원근, 한국학술정보, 2007)
·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