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

소개

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국
1) 관련 법규
2) 체벌의 양상

2. 외국의 학생체벌 관련법규와 문화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중국
6) 일본

3.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한국

1) 관련 법규
현행 교육법 제76조에는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 체벌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조항을 보면 교사에게는 징계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조항에서 교사에게 징계권을 규정하지 않은 동시에 "교장은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교장에게만 징계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체벌의 양상
다음에서 제시하는 체벌의 양상은 PC통신과 관련기사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그 근거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후에 제시되는 사례들과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판례들에서 이것이 결코 허위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중 략>

6) 일본
학교교육법 제11조에서 "교장 및 교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생도 및 아동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단, 체벌을 가할 수는 없다"라는 명문으로 교사의 학생체벌 행위를 교육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아직까지 체벌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에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는 체벌에 관하여 명백하고도 세세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 학생체벌의 권한은 물론 체벌의 사유와 방법, 제한조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체벌의 권한은 주로 교장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사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이양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여학생에 대한 체벌은 여교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