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토지소유관계의 변천과 토지개혁론 1. 고대사회의 토지소유문제 이 당시 농업생산의 수단인 토지는 하늘이 준 선물로 받아들여져 공동으로 소유했다. ... 그러나 당시의 토지소유는 지주적 토지소유가 지배적이었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다. 4. ... 중앙귀족의 대토지소유, 식읍 등이 존재하는 한편, 평민 신분인 하호에 의한 소토지소유도 있다.
과전은 그 수득자에게 사족으로서의 입장과 위치를 한층 명백히 공인하여 주고 있었다. 다음의 예는 과전수수가 지닌 이런 성격을 잘 표현하여 주고 있다. 태종 16 년 (1416) 11 월, 조한이란 한 관료와 그의 아들 신언이란 이가 일찍이 죄를 범하여 조한의 과전이 몰..
고려인들의 토지소유형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고려전기 토지소유관계 -토지유형분류와 그 원리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토지사유제(私有制)에 입각한 토지개념 3. ... 이는 토지가 완전한 국가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인다. 결국 1과 공전은 국가의 소유지이면서, 국가수조지가 되는 것이다.
한편,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개인별 보상을 해야 하며(법 제64조), 동일한 사업 지역에서 보상시기를 달리 하는 한 사람 소유의 토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 한편,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법 제43조). II. 2. ...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일괄보상, 법 제65조).
것이다.해당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경우,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을 위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 민법 제 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일반적으로 처음 토지위에 건물이 세워지게 될 경우, 대부분 소유권이 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속하게 된다.
사례에서 갑 소유였던 X 토지와 Y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은 갑이 병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했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은 매매뿐 아니라 폭넓게 인정된다. ...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가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더라도 마치 토지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즉,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 건물의 명도를 다룬 판례에서, 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 丙은 甲으로부터의 X토지 증여로 인해 상기 사안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丁에게 Y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토지 X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토지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일치한다. ...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토지 위에 건물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인식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계약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사례 분석 사례에서 A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X, Y, Z가 소유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 이러한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모두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가진다. ... 협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승계취득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단.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수용의 재결을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이렇게 토지수용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이나 사용의 시작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면 A는 X 등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 토지를 사용할 ... 따라서 A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는 X 등이 소유한 토지가 필요하다면-여기서 ‘필요하다’는 말은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소유권 변동 없이 ... 다만, 토지소유자는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만 있을 뿐이다.
이후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에게 공익사업에 대한 개요와 함께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의 계획을 토지소유자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 마찬가지로 약식절차 역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한편, 토지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 A와 X 등이 수용할 토지의 범위, 수용 시기, 손실 보상 방법과 절차, 금액 따위를 두고 토지소유자와 교섭하여 교섭이 성사되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대로 A는 X등으로부터 토지를 ... 그런데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X 등이 소유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그나마 다행이다.
토지대장등본에 등재된 자가 자기의 소유권임을 증명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예이다. ... [신청조항]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때의 신청조항이다. ... 토지소유권보존 등 기 권 리 증 소유자 로 마 을 등기권리증표지와 등기필 말지와 첨부하여야할 서식은 아니나 등기 실무에서는 신청서부본(등기필증작성용)에 등기권리증 표지를 달아줌으로써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 그런데 아직 A소유였던 부동산이 B재단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인 C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다.
증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기 전에는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고(즉, 건물과 토지는 처분 당시에는 동일인의 소유였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 따라서 만약 토지소유자 병이 건물 양수인 정에게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면 정은 원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요구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1) 건물과 토지 중 어느 한쪽을 처분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2)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오히려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선 것이 토지의 이용 가치뿐 아니라 교환 가치까지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의 설정은 많은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 이런 경우 주로 토지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건물 대신 자기가 직접 건물을 세워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일치시켜서 두 가지 모두의 교환 가치를 최상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다. ...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만을 또는 건물의 소유권만을 매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토지, 건물대장등본에 등재된 자가 자기의 소유권임을 증명하여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예이다. ... 건물, 토지소유권보존 등 기 권 리 증 소유자 OOO 등기권리증표지와 등기필 말지는 반드시 첨부하여야할 서식은 아니나 등기 실무에서는 신청서부본(등기필증작성용)에 등기권리증 표지를 ... [신청조항]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1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토지건물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조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