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토

소개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 및, 병역법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짚어보았다.

목차

Ⅰ. 序說

Ⅱ. 관련 條文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特性 및 種類

Ⅳ. 병역법 88條 ① 1호에 관한 합헌론 및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론
1. 판례 입장 [헌재 2002 헌가1]
① 입법목적
②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문제
③ 병역법 88條 ① 1호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대체복무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3. 사회통합의 파괴 문제

Ⅴ. 병역법 88條 ① 1호에 관한 위헌론 및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
1. 헌법적 근거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② 평화적 생존권
③ 양심의 자유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3. 국제 사회의 동향
4. 사회적 필요성 여부

본문내용

헌법 39條의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혹은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병역 거부자들은 동법 19條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즉, 본인에게 지워진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및 이들에 한정된 대체복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례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 시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의 손상 가능성, 남북한 사이의 상황,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 부족으로 인한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헌법 제19條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2002 헌가1] 이 입장은 2004.08.26 선고 이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 중략 >

3. 국제 사회의 동향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통한 법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18條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바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종교로 말미암은 개인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 B규약 18條는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UN의 시민정치권리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에 병역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4. 사회적 필요성 여부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역법 88條 ① 1호에 근거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사회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해마다 500~90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전과자가 되더라도 군 복무는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진 자들로써, 전과자로 만들어 장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