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제 정리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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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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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제 정리 및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병역의무 관련 국내 법제 (4개)
2.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3. 양심적 병역거부 연혁
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국내법제
5.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국내 현황
6.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국내 판례/ 결정
7. 징병제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
8. 양심적 병역거부 &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9.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국제인권법

본문내용

1) 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한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8조 (입여의 기피 등) 제1항 :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1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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