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한미 FTA, WTO

소개

지적재산권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한미 FTA관련, WTO관련, TRIPs, 특허권 등등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목차

제 1절 지적재산권의 개요

제 2절 WTO협정의 주요 내용

제 3절 지적재산권의 논의 동향

제 4절 한·미 및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결과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인간의 창의적인 정신활동으로 창출된 지적재산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한다.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
물질의 발명에 인정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
제조기술에 인정되는 제법특허(process patent),
용도개발에 인정되는 용도특허(use patent)
컴퓨터프로그램권,
소프트웨어권
생명공학기술권,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권
영업비밀권,
데이터베이스권,
뉴미디어권

TRIPs 협정의 의의
TRIPs 협정은 지금까지 GATT의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지적재산권을 WTO 체제하에서 운영될
새로운 국제통상법의 대상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국제지적재산권법의 발전에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TRIPs 협정의 최혜국대우의 예외
첫째,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저작인접권에 관해서는 최혜국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베른 협약 등에서와 같이 개도국에게 인정되는 복제권의 강제사용 허락이나 번역권의 제한 등의 특혜는 TRIPs 협정하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관할하는 국제규범에 따라서 체결되는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절차적 특혜에 대해서도 최혜국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WTO 협정의 시행 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국제협약에 의한 특혜는 다른 회원국들의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자료

· 이신규 저자, 두남 출판사
· http://www.wipo.int/about-wipo/en/
· http://www.unesco.org/new/en/
· http://www.aippikorea.org/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