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정책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2.11.29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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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택정책의 문제
Ⅰ. 주택정책이 나오게 된 원인과 배경.
Ⅱ. 주택정책 이후의 효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전반적인 주택정책의 문제.
-가능성과 정부의 과제.
<참고>주택정책의 수단...
◆공공주택공급
◆임대료 규제
◆주택 보조금
◆신축주택가격규제
◆임대료 과세

본문내용

이와 같이 의료나 교육처럼 주택도 사회적 최적배분을 이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주택소비와 주택투자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의 사회적 최적 배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에는 항상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외부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주택소비의 비합리성, 주택소비와 소득배분문제 그리고 불안전한 주택금융시장이 상존하기 때문에 자유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건축법적 규제 형태도 정부 개입의 한 형태이다. 또, 불량주택이 사회적 역기능을 발생시킨다든지 사회적 융화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주택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정책의 특성은 주택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적 가치가 전체 사회적 가치보다 항상 낮다는 것이다. 주택소비의 사적 및 사회적 가치는 많은 한계외부성을 증대시키거나 개인들의 주택서비스 소비는 전체 사회의 최적수준 이하에서 소비하게 되어 주택 복지적 측면에서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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