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특성과 소비자이익을 위한 보조금 방안

소개

잊을 만하면 또 다시 논란이 되며 때로는 시장에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휴대전화 보조금제도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외국의 제도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소비자이익을 위한 보조금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어보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휴대폰 보조금 제도 개황 및 특성
1. 휴대폰 보조금제도의 개요
2. 단말기 보조금 제도 활용 이유
3. 단말기 보조금의 특성

Ⅱ. 외국의 이동통신시장 형태와 보조금 제도
1. 보조금 규제가 없는 사례
2. 보조금 규제가 있는 사례
3. 배타적 수직결합 사례

Ⅲ. 보조금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등
1.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찬반 의견
2. 보조금 제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3. 단말기보조금 제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가. 지급수준 위법성 판단기준
나. 차별유형 위법성 판단기준

Ⅳ. 소비자이익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 제도
1. 요약
2. 향후 방향

Ⅴ. 나가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갤럭시S3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과 온라인 매장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5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간 4세대(G)롱텀에볼루션 LTE 시장 선점을 위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출고가 99만원인 갤럭시S3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매장에서 할부원금 17만원 ~ 20만원 초반 대에 판매되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사이트에는 갤럭시S3 구매를 문의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갤럭시S3를 1 ~ 2개월 전에 개통한 소비자는 울상이다. 한 소비자는 "지난 7월말에 갤럭시S3 LTE를 LTE62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서 70만원에 개통했다"며 "너무 억울하다. 이동통신사업자 보조금 경쟁의 희생양"이라고 토로했다.
(중략)
Ⅳ. 소비자이익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 제도

1. 요약

사업자가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제도는 결국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선도수요자의 발굴로 인해 기술진보를 통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가입자 순증이 정체된 상태에서 신규서비스 시장의 확충과 경쟁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반면, 보조금 지급비용(영업비용)은 장기간 서비스 요금에 전가되고 요금인하 및 품질향상 여력잠식으로 소비자후생이 감소되고, 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 및 기존서비스이용자가 단말기교체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 등 문제점이 병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광식(2006)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은 불필요한 교체욕구 유인(보조금 지급시 보유기간 28개월, 보조금 지급금지시 33개월)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유인한다고 한다.
(하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