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규제 반대 paper(2010.12)-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제한과 소비자 후생

*미*
최초 등록일
2010.12.15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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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10월 1일부로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27만원 규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논문형식으로 작성한 paper입니다.
정부규제론 이라는 졸업과정 강의를 패스하기 위해 한학기에 걸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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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제한과 소비자 후생

I. 보조금 규제의 시작 배경과 현황
II. 휴대폰 보조금 규제에 관한 찬성 논리
1. 과잉소비 및 자원낭비 증가
2. 이용자 후생감소
3.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인한 유효경쟁 저해
III. 보조금 규제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1. 휴대폰의 구매는 과잉소비 및 자원낭비가 아니다
2. 이동통신 요금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보조금 탓이 아니다.
3. 현재 핸드폰 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다
4. 보조금 비용을 줄인다고 하여 재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
IV. 보조금 지급이 옳은 이유
1. 보조금 지급제한은 사중 손실을 발생시킨다
2. 수직적 시장구조라도 경쟁적이면 보조금은 긍정적이다
3. 단말기 보조금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
4. 보조금 규제는 국내 휴대폰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5. 소비자 선택의 폭이 감소한다.
6. 해외의 사례
V. 결론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09년 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는 4800만을 넘어섰다. 즉, 대부분의 국민이 한 명당 한 대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휴대폰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통신시장에서 제조사, 통신사끼리의 치열한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더욱 치열해 졌다. 2010년 11월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수는 1년 전인 2009년 11월 국내에 처음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의 46만 명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약 570만 여명이다. 또한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에게 맞는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를 이동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년간의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약세를 보인 LGT의 경우 18.1%에서 17.8%로 1년 사이 0.3%나 감소했다. 0.1%의 시장 점유율확보를 위해 수천억 원의 마케팅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0.3%변화는 무척 큰 변화이다. 이에 반해, 아이폰 시리즈를 통해 KT는 0.2%상승(31.3%에서 31.5%), 갤럭시S를 통해 SKT는 0.1%상승(50.6%에서 50.7%)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스마트폰때문에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이 기존에 쓰던 일반폰(피쳐폰)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단말기로 인식되기 때문인데, 전화통화용도로만 사용되던 기존의 일반폰과는 달리, 스마트폰은 전화통화를 위한 단말기를 넘어 휴대용 컴퓨터로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일반폰보다 성능이 좋아진 만큼 가격 또한 높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통신사에 강한 loyalty를 가지고 있던 소비자라도, 더 나은 단말기, 더 나은 환경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기업을 쫓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업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 덕분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김문선(2000), ‘이동전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연구’

장범진, 이영진(2004), ‘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분석’, 『KISDI 이슈리포트』, Vol. 2004 No.31

박진우, 안일태(2004),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産業組織硏究』 Vol. 12 No.3

장범진, 염용섭, 박동욱, 나성현, 이광희, 이은곤, 권영주(2006), ‘이동통신시장 활성화 및 규제제도 연구’『KISDI 용역사업보고서』, Vol. 2006 No.39

방석호, 이명호, 안형택, 전응휘, 김진희(2005), ‘정보통신분야 주요 규제 이슈들의 검토 및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문학진(2005), ‘통신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제고’,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통계청(2010.11.7)

ATLAS Research & Consulting(시장조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2010. 05. 13),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3), ‘유. 무선 가입자 통계 현황’

해럴드경제(2006. 7. 19), ‘IMT 2000, 정부-LGT 숙고와 고민’

이데일리(2010. 11. 1), ‘삼성 휴대폰 국내 점유율, 10개월 만에 50% 밑으로’

동아일보(2010. 11. 11), ‘1인 스마트폰 사용량, 한국이 글로벌 평균 3.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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