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의 장단점

소개

포괄수가제(DRG)의 개념, 도입배경, 필요성, 종류, 변화과정, 장단점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포괄수가제란(DRG)?

2. 포괄수가제의 도입 배경

3. 포괄수가제 도입의 필요성

4. 수가제도의 종류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 DRG)
3) 인두제
4) 일당 지불제
5) 총액예산제

5. 우리나라 수가제도의 변화과정
1) 수가제도의 시행
2)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3)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

6. 포괄수가제의 장단점
1) 포괄수가제의 장점
2) 포괄수가제의 단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포괄수가제란(DRG)?

진단명기준 환자군이라 번역되는 포괄수가지불제도(DRG, diagnosis related group)는 미국의 예일 대학팀에 의해 1960년대 말부터 10여년에 걸쳐 병원경영개선을 위해 환자특성 및 진료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입원환자분류체계이다. 포괄수가제 분류체계에서는 모든 입원환자들이 주진단명 및 부진단명, 수술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하나의 질병군을 DRG라고 부른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포괄수가지불제도는 입원환자의 분류 및 지불단위로 포괄수가제 분류체계를 이용하는 제도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각각 그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계산,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 략>

2) 포괄수가제의 단점
DRG를 이용한 포괄수가제의 문제점 내지 약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의료기관들이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제공 총량이 적정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사례에 따라서는 의료의 질이 저하될 개연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해진 DRG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1인을 퇴원시켰을 때, 제공된 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해당 DRG에 의해 결정된 건당 진료비가 지급되므로,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환자를 조기에 퇴원시키려고 하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를 제공하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DRG별 지급진료비가 적정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김미경, 자연기흉으로 폐기포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표준진료지침서 개발, 한국의료 QA학회지, 2002.
· 김정식‧조현옥, 포괄수가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 조선대 경영경제연구, 2001.
· 대한간호학회, 간호학 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5.
· 신홍철‧김경구, 의료수가지불체계와 통제시스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제 26권,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200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DRG지불제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