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학 )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 체계 중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위별 수가제
(2) 포괄 수가제
(3) 신 포괄 수가제
(4) 신 포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의 비교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낸다.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나 보험자와 같은 third party가 소비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개입하게 되었다. 소비자는 third party에게 보험료나 세금을 내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third party가 소비자를 대신해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내게 되었다. 여기서 third party는 다양한 공급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정형화된 형태로 진료비를 내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료인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 및 산정방법은 각 국가의 의료보장방식 및 의료제도에 따라 다르다. Glaser는 바람직한 진료비 지급 원칙을 4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가능한 한 자원소모량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불필요한 비용지출의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넷째, 그러면서도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완벽히 충족할 수 있는 진료비 지급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료비 지급 방법은 단기적으론 의사의 의료서비스 제공행태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론 의료 시설 및 인력 등 의료자원의 분포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 및 질에 영향을 미친다. 적당한 양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다한 재정지출 없이 제공되려면 올바른 진료비 지급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진료비 지급 방법은 다른 말로 의료보수 지급 방법으로도 불리며, 이에는 행위별 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포괄 수과제, 총액 계약제, 일당 진료비제, 신 포괄 수가제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론 윤병준·이준협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년 1월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홍성애·이미준, 청구문화사 2020년 3월
2019년 대한내과학회 자료 내과계 신포괄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차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