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빈곤층으로서의 대학강사

소개

과거 노동법 강의 듣던 시절,
그 과목이 리포트 점수가 80% 이상인 희귀한 과목이라
당시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각종 도표와 사례조사를 이용한 리포트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장의 이어짐조차 일절 끊어짐이 없도록 매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
② 비정규 노동자 관련 특성
③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Ⅲ. 사례 조사
① 질문의 내용
②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익명보장)
③ 경북대학교 시간강사 (30대 초반, 남, 기혼)
④ 경남 김해 대우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20대 중반, 남, 미혼)
< 사례 조사 결과 >

Ⅳ.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 실태 및 문제점
① 시간강사의 임금
② 고용의 불안정성
③ 4대 보험의 혜택 여부 및 기타 근로조건

Ⅴ. 현재의 동향 : 비전임 교수제도에 대하여

Ⅵ.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⑤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강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지난 2008년 1학기 수강신청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동료학우의 얘기만 듣고서 OOO 교수님의 노동법 과목 수강을 신청하였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강의를 들었지만 교수님의 독특한 수업 방식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듦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노동자 계층이 처한 현실이 무언가 잘못되어있다는 인상을 어느 새부터인가 강하게 받게 되었다. 그와 때를 적절하게 맞추어 주어진 이번 레포트는 최근 OOO 교수님의 수업에 대하여 점차 상승하는 흥미도와 비례하여 크게 관심이 가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공평 문제에 관해 스스로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에게는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평범한 법학과 대학생으로서, 대학 생활동안 많은 강의를 겸임교수님들께 들어왔다. 그러면서 겸임교수님들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 종종 들어왔고 간혹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조교 또는 겸임교수(즉, 시간강사)란 으레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노동법을 공부하는 한 명의 법학도로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적어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중 략>

epilogue. 대학 시간 강사들은 세 가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방학 기간 중에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영남대학교는 시간 강사보다 한 차원 높은 격인 겸임 교수를 채용하고 있고 겸임 교수는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매우 적은 급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연구를 포기하고 그들의 대학 임시직을 대체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찾아야만 한다. 둘째, 그들은 그들의 학문적인 전문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가 그들에게 지정하는 과목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딜레마는 만일 그들이 영구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책 보따리를 싸서 다른 학교 또는 다른 일로 옮겨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직 강사 노조를 위한 웹 싸이트에 따르면 그들은 보통 행상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