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의이해 레포트

목차

(1)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3)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4)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재도개선 과제
(5)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90년에 약 5만여 명 수준에서 2017년 기준 148만 명으로 (총 인구의 2.9%)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국내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에 반해 다문화 사회는 양면의 동전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저소득층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 시키고 이주민이 적응 실패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실업률과 범죄율의 증가 등 하괴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이 심각하여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은 사회참여 기회가 줄어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문화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점, 타국가 사람들을 위한 언어지원 부족 등이 있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 실시 중이지만 정책에 대한 문제점 또한 야기되고 있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1)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2010년 11월 현재 8개 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사업을 신설하여 8개 부처 29개 세부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 법무부 소관 사업
1) 외국인사회통합지원사업

참고 자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주성훈, 국회예산정책처nabo)